경주신문은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 민주적인지역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경주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좌담회를 정지적으로 갖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 최근 우리사회에 핵심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민영창 집행위원장과 지방분권운동포항본부 오삼교(위덕대 교수)정책위원장을 초청,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좌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좌담회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신평](진행; 편집위원장, 효가대교수, 변호사): 지방분권은 최근에 우리사회에 핵심현안으로 떠올랐다. 먼저 지방분권의 성격매김을 한다면? [오삼교](지방분권운동포항본부 정책위원장): 지방분권운동은 서울, 즉 수도권지방과 다른지방과의 심한 격차문제와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보자는 데서 출발한다. 민주화 이후 소위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과거 국가가 지방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추진했던 것에서 조금씩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야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흐름에서 국가의 역할이 줄고 지방의 경쟁력을 통해 국가 경제력이 나타나는 다양화의 영향과 지방의 권한을 찾아야한다는 내부적 욕구가 맞물려 생겨진 시대적 요구이자 대세이다. [신평]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차이는 무엇인가? [오삼교]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내실 있게 하기위한 것이다. 분권이 없는 지방자치는 껍데기이다. 지방자치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원, 인재, 또 인재를 키우는 대학 등 문화적인 인프라들이 받침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로 가는 조건이다. [정영미]편집위원: 지금 지방분권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 [민영창] 우리나라는 단체자치 8년째다. 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20%, 국세가 80% 정도인데, 실제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 중앙에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대체로 교부세외에는 조건을 달아서 나온다. 그리고 중앙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데 91년부터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6,000여개 사무 중에 겨우 몇 백개 정도를 김대중정부에서 지난 4년 동안 이양한 정도다. 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 등은 중앙과 관계없이 지역과 밀접한데 이런 것조차 모두 중앙에서 장악하고 있다. 권한, 재정, 할일 등이 거의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반쪽 자치다. [신평]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 그런 반성적인 고리에서 지방분권운동이 시작됐다고 보이는데 한국의 지방자치가 왜 실패했다고 보는가? [민영창]진단을 내리기 보다는 운동적 측면에서 지방분권운동을 보면 3가지정도로 성격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정부에 있는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자는 말도 된다. 둘째는 서울집중으로부터 지역으로의 분산이다. 자원, 인재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있는 서울은 과잉으로 교통, 환경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은 어떤가? 돈, 인재 등 모든 것이 서울로 올라가고 이제는 병원마저도 좀 어려운 병은 보따리 싸서 올라가야 한다. 서울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이것이 큰 문제다. 이러한 집중은 엄청난 지역간의 격차를 낳고 있기 때문에 분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경제, 인재를 지역으로 분산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권한을 중앙에서 지역에 내려주면 부패하고 무능한 시장이나 일부 지역유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발전과 부패척결에 참여하는 민주적지방자치가 되어야한다. 이상 3가지가 지방분권의 기본 성격이다. [이진락]편집위원: 정치적으로 볼 때 지방분권은 좋은 의미이다. 골고루 발전해온 선진국의 경우는 지방분권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지방간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모순을 낳을 수 있다. 지역마다 모든 면에서 편차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분권을 하자는 것은 낙후된 지역의 경우 발전을 더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균형발전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 같다. 행정수도, 국립박물관 등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이 내려와야지 서류상으로 내려와 봐야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일만 많고 돈이 안 된다. 정부가 지금까지는 공업단지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키웠으니 앞으로는 균형발전 쪽으로 의미를 돌렸으면 좋겠다. [민영창]이 운동의 전국단위의 조직이름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다. 지역 권한을 달라는 것보다 지역에게 권한을 주었을 때 당신이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 균형발전을 위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지역끼리 서로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대로 지방분권을 하면 안 된다는 전윤철 부총리 같은 주장도 있다. 지방세를 확대하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된다는 이야기다. 잘나가는 도시는 더 잘 나가고, 못나가는 도시는 더 못 나간다는 현상이 온다. 이에 재정학자들은 지방에 국세를 이양할 때 격차가 별로 없는 주민세 같은 것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법인세 등 계층간의 격차가 많은 것은 국가가 특별교부세를 거두어 못사는 동네는 많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김언자]지방분권운동에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시민들의 참여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삼교]주민자치위원회가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어서 각 지역은 시의회에서 조례로 통과하면 그것이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와 포항은 시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시의회와 중복된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시의회가 선거를 의식해 주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하다보니 지역전체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주민자치위에서 견제해야한다. 시의회가 간접민주주의라면. 주민자치위는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보완하는 의미가 되면 좋을 것이다.과거는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이나 소수 실력자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었지만 이젠 시민들의 참여가 있고 열정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석순]1년동안 활동을 했다면 활동한 사례들을 듣고 싶다. 과천이나 관악구는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비20%, 도비30%, 국비50% 지원이 되는 것에 착안해 보육조례를 만들어 동마다 어린이집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법테두리 안에서도 자치적으로 할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민영창]지방분권이 되면 뭐가 좋은냐 이것은 직접 돼 봐야 알지 설명하기 어렵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재정의 흐름을 잘 살피면 그 안에 해법이 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많은 돈을 썼다. 고속철도, 도로, 다리, 공단조성 등 국가전체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예산을 써 왔다. 그러나 이 부문의 투자가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제부터는 동네에 돈을 써야 한다. 지역주차장, 복지, 문화회관, 등 환경, 문화, 복지에 투자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이런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 동네사람들, 수해당사자들이랑 의논해서 돈을 써야하고 행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자 지방자치가 생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과격한 말이지만 건설교통부는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없어져야한다. 대구의 경우 250만명의 광역시인데 한해 교통예산이 6천억원이다. 그중 4천억원이 도로보수나 건설비다. 물론 도로건설을 더 하면 좋겠지만 이젠 포화상태다. 선진국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대구의 경우도 버스노선이 자꾸 죽어간다. 교통예산을 쓸데없는 도로건설에 소모하지 말고 없어진 버스노선을 살리는데 쓰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한다. 버스노선 10개 정도 살리는 데 300~400억원 정도면 되는데 수천억을 엉뚱한데 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지방 분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자기 맘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다시 나온다. [김언자]경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지방분권으로 국가지원이 줄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신평]현재 우리 사회의 지배 억압구조가 오랜 세월을 걸쳐 변하지 않는데 지방분권시대가 생겨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차라리 연방제를 해서 경기주, 영남주, 충남주, 호남주로 나누는 게 났지 심각한 현상이 많은데 이를 외면하고 분권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지방세의 경우 강남구 같은 데는 넘쳐서 쓸데가 없는데 이런 불균형 속에서 운동방법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싶다. 지방세의 경우 일정부분은 해당지역이 쓰고 정도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국가기금으로 넣어 이것을 가난한 지방자치지역에 나눠준다던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한 과연 분권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민영창]경주에 지방자치가 되면 제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 경주에 관광호텔이 많은데 그게 전부 국세로 가는데 가령 관광세라는 지방세가 생기면 분명히 달라진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온갖 세상 사람들이 경주에 다 오는데 경주는 왜 가난하냐? 이런 돈이 다 중앙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강남도 마찬가지이다. 강남지역에 있는 건물에 있는 법인의 세금이 모두 강남구로 들어간다. 이런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세제 조정이 있다. 이런 것을 지방분권운동에서 해야하지 않나 싶다. 국가 전체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 있고 지방에서도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주장은 20%인데 30%로 올려도 된다는 거죠 [안재희]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유도해야하는데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주민투표권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민영창]주민소환제나 집단소송제, 주민투표제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주민권한 확대가 지방분권운동이 할일이다. [정영미]법으로 보장되어도 결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허사다. 이를 위해 열심히 홍보해 달라. [민영창]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줘야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가면 시장이 만나주지도 않지만 동 자치조직이나 아파트대표자회의 대표 자격으로 가면 상황은 다르다. 이 사람들이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법으로 보장해주어야 대표자들이 재미도 있고 열심히 할 것이다.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법으로 보장해주어야 활성화 된다. [이진락]정치적으로는 제도변화가 쉽다. 하지만 재정적 변화는 참으로 힘들다.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냉정히 따져보면 오히려 국세를 올리는 것이 좋다. 국세를 거두어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방세만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많다. 지방분권운동이 맞지만 재정적으로 거꾸로 중앙에서 하는 게 낮지 않나 싶다. [오삼교]그래서 공동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로비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신평]지방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활당제가 아닌가 싶다. [민영창]지방분권운동에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진 것은 없고 처음 이야기할 때는 국가고시, 사법고시 등 성적에 관계없이 지역대학생을 비율만큼 뽑는 등 지역에 따라 할당하자는 이야기에서 출발했다. 중앙공무원의 경우도 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들을 3분의 1정도 할애한다던지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에서는 지역공무원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을 잘 아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자는 것이 있다. 지역인재를 살려야 하지 않나합니다. 법제정이나 인사관행에서 원칙으로 적용되어야하지 않나 우리대학경쟁력이 없다. 경쟁력을 위해서 ... 지방대학이 다 죽었다. 전에는 경북대, 부산대하면 서울대 연, 고대 다음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의 모든 대학 다음으로 쳐주니 , 취직문제, 아직까지 안 죽은 대학도 있다. 의대, 사대, 교육대학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지방단위에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인제활당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도 할당제를 하면 지역인재가 살지 않겠나?가 필요 우리나라는 대학은 경제력이 없다 우리나라 박사학위로 교수 취업이 안 된다. 이것으로 보면 외국으로 보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대학이 크려면 교수들도 연구 전수와 돈만 주는게 아니라 경쟁력있게 만들어야 육성이 되지 않는냐 단순한 권한만 다는게 아니라 ... 분권만 말하면 분산쪽이다. 여성활당제가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고 있으니 지역할당제도 앞으로 기대해 본다. 여성활당제도 위헌이다. 할당제가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끝이 없지만 지방이 할수 있는것은 지방 기업은 지방대학새을 써 주고 당분간은 지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하지 않나. 지방분권은 이름은 분권이지만 내실은 균형발전으로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산은 환경 복지밖에 없습니다. [정영미]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변도시중에서 경주가 문화도시인데 얼만전에 보문에 국립극장을 짓는다고 했어 흥분을 했는데 경주시에 걸맞는 일을 해 볼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무산되었는지 지방분권이 잘 되면 예산으로 할수 있는지 .... [이진락]국립극장은 정치적으로 바뀌었기때문에 ... 의무적으로지역적 공연을 하고.. 장소가 없습니다. 좋은 문화홀이 있어야 포항사람이나 외지사람들을 끌어들일수 있지 않나.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경주에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되어 그것을 짓는게 바람직하나 안하나 그것은 주민들이 참여가 있다. 그것을 즐길줄 알고 ..월드컵경기장같은 일이 생길때 이곳이 많이 음악도시라면 당연히 요구했어 생기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많이 생각. 음악가들이 목말라 한다 수요가 많으면 자치문제로서 심도있게 논의 될 수 있는. 지역에 그 말을 들을 주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의 사례를 이야기해보면 경주로 지방분권하면 개발공사로부터 관광공사 산하로 보면 경주로 보면 현실적인 사례로 본다. 이것은 종교문제이지만 경주에 가장 큰 관광수입지는 보문과 불국사 이다. 불국사 지방세가 경주의 20~30%로 차지하고 있다 를 경주시로 돌리면 어떨까한다. 실질적인것은 개발관광공사, 월성원자력은 경주가 가장안고 있는 재정수입이다. 불국사 문제...(생략) [민영창]예를 들면 지방분권이 되면 포항제철도 시민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지역 사찰의 돈을 맡은 문제도 중앙에서 법을 바꾸어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어 그런 마인드도 나올수 있다. [신평]지방분권운동이 짧은 시간에 많은 힘을 발휘했는데 앞으로 새 정권에 맞추어 지방분권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을 한다면... [민영창]지방자치가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주민참여 저조에 있다. 지방분권운동도 일맥상통한다. 지방자치법을 바꾸어야 한다. 4가지를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지방분권 특별법, 지역균형발전법, 지역대학발전과 인재 육성및 활당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주민정착이 있다. 대통령 선거시기깨 모두 8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 세사람이 모두 약속했다. 민주당이 주민소환제에 대해 반대하다가 나중에 하기로했다. 한나라당도 제목에 대했어는 다하기로 했는데 내용에 관해서는 서울사람들이나 권한있는 사람들리 반발 저희들 목표는 지방 분권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이런것들을 지금 양 당이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법제화될수있도록 올해 동안 전국적으로 활동 개시할 것이다.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주요 도시에 다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시민단체들이 공략할 것이다. 가장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이 적극성을 보이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인수위과정에서도 지역의 소리를 많이 듣고 주민참여나 지방자치에 관한 마인드를 확인했고 행정부를 압박할 작정입니다. 청와대에 정책실에 분권추진을 위한 부가 만들어지고 분권부가 추진될 예정이며 행정쪽에서도 분권을 중요시하는 장관이 된다면 이런 운동이 방향을 타서 잘 될것이다. 법은 만들어 놓았는데 돈이 안 내려온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정이 문제. 지역주민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해주고 ... 또한 선거에서 지방분권을 법제화하는데 찬성하지 않는 정치인은 낙선을 시키는 시민들의 위력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나... [신평]끝으로 경주에서 지방분권 운동이 전개될 경우에 대비해 조언을... [오삼교]대부분 지역은 시민단체들의 연합형태로 분권운동본부가 결성되었지만 포항의 경우는 독자적인 모임을 꾸렸다. 지금은 약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무나 참여시키는 문제는 물을 흐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회원확보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는 동국대, 경주대 등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건은 좋은 것 같다. 아직 없는 것이 오히려 의아스럽다. 아마 작은 도시에서 각종 운동으로 힘이 소진되었지 않나 싶다. 경주에서도 운동본부가 꾸려져 포항과 연대해서 좋은 운동결실을 가져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