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청이 경주여중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해 놓고도 최종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주교육청은 올해 경주여중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209억원을 확보했다.
경주교육청은 당초 동천동 공군부대 부지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최근 소금강산기슭의 사유지를 매입해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창회와 학부모들의 여론이 비등하면서 당초 방침을 철회한 상태다.
△당초 공군부대 부지 염두에 두고 추진
=경주교육청은 경주여중 이전부지로 당초 동천동 공군부대자리로 내심 결정하고 있었다.
2001년 8월 경주여중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90%가 공군부대로 이전을 희망할 만큼 절대적인 찬성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과 공군부대사이에 협의과정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교육청은 부지매입전에 매장문화재시굴을 위한 부지사용 허가 및 학교시설 결정 승낙을 요청한반면 국방부에서는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매계약이 체결해야 하며 매매계약전에는 학교시설결정이나 매장문화재 시굴 등에 대한 사전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지난해 1월에는 사전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경주교육청 관계자와 임진출국회의원등이 시굴조사단과 함께 부대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군부대 특성상 시굴대상지역이 지나치게 좁아 매장문화재의 성격조차 파악할 수 없게된점도 경주교육청으로서는 선뜻 부지매입에 나서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됐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부지매입전 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을 위한 2차 협조요청을 국방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학교이전부지를 물색하게 됐고, 동천동 서모씨로부터 토지매각 의사를 전달받았다.
동창회 임원과 학교관계자들이 사전 답사한 결과 이전장소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거의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했던 공군부대로의 이전이 전면 재검토단계로 선회하게 됐다.
△공군부대 부지 무엇이 문제인가?
=당초 경주교육청이 공군부대터로 계획했던 것은 무엇보다 도로,상수도,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잘 조성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기때문.
그러나 문화재매장 가능성이 높아 문화재 발굴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 발굴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 군부대 이전과 맞물려 향후 5년 이상은 기간이 소요돼 예산회계법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장점에 비해 문제점이 더욱 많이 노출됐다.
평당 130만원을 넘는 높은 토지가격,인접 철도로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하고, 주변이 상가지역이어서 학교가 들어설 경우 학교정화구역 설정등 많은 주민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리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신라중,서라벌여중,계림중,근화여중등 학교밀집지역에 따른 교통체증과 각종 생활지도의 문제점도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군부대 대안으로 거론되는 곳은 어디?
=공군부대 부지로의 이전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곳은 동천동 324-2번지외 17필지 약 8,000여평의 부지다.
소금강산 기슭으로 북천과 남산을 마주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며, 보존녹지 지역으로 교통혼잡이나 소음, 유흥업소등이 없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최적지라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안부지의 환경은?
=현재 논과 밭, 임야 등으로 이뤄진 소금강산 기슭의 대안부지는 무엇보다 각종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변전소로 향하는 고압선 이설과 관련 한전과 협의가 필요하며, 부지내 묘지 2구의 이장협의, 도로,상수도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1,000여명의 재학생이 드나들 교통문제, 7번 국도를 가로질러야 하는 문제등 교통여건은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입지조건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매장문화재 분포 외곽지역으로 공군부대와 비교할 때 학교조성 기간이 단축되고, 평당 3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예산절감액을 건축물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특히 시가지 외곽지역이므로 향후 도시균형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무엇?
=경주교육청이 지난해 9월 대체부지를 잠정 결정해놓고도 본격적으로 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토지 소유주 서모씨와의 매매계약 체결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토지매입비를 둘러싼 교육청과 소유자 서씨와의 이견이다.
교육청에서는 우선 서씨로부터 토지매매 승낙서를 받은 뒤 2개 이상의 토지가격 감정기관에 감정가를 의뢰한 뒤 적절한 선에서 매입가격을 책정하려는 입장인 반면 토지소유주는 먼저 매매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감정기관에 토지가격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로부터 매매 승낙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주가 매입가격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
=경주교육청은 현재 24학급인 경주여중을 이전할 경우 36학급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소유주와 매입가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주교육청 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토지매입비가 현재 거론되는 30만원이상이 되던지 그 이하가 되던지 간에 교육청에서는 감정가대로 지급한다는게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적정가격대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군부대 터를 포함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