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특징과 3대 키워드 1

SDGs는 모든 국가, 도시가 합의·찬성 하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당시 ‘우리의 세계를 전환한다’라는 야심찬 이상을 내건 국제적 수준의 행동규범이다. SDGs는 지속가능한 지구와 2030년까지 더 평등하고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국제적-지역적 틀(frame)을 제공한다(이창언, 2020e: 246).

첫째, S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SDGs 목표를 달성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동하여 SDGs에 대응하는 것이다. 시민 개개인이 지구와 국가, 지역의 비전 수립과 목표 설정에 참여할 때, 실행 가능한 행동계획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문화 다양성, 관용, 상호존중 및 공동의 책임 윤리에서 나온다. SDGs는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부터 협동조합, 다국적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수행을 중시한다. SDGs는 ‘특히 최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여러 공개 협의 과정을 거쳐, 전 세계 시민사회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다(우리 세계의 전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6항).’

둘째, D는 다 함께 통합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은 각 분야에 걸쳐 대담하고 상호 의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 달려있는데, 이 모든 행동은 필수적이며 그 어느 하나의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잡한 사회,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SDGs는 삶의 영역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협동의 원리를 살려 해법을 찾는다. SDGs를 위한 여정은 정부뿐 아니라 의회, 유엔 체제와 기타 국제기관, 지방정부, 토착민, 시민사회, 기업과 민간부문, 과학계와 학계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상호 연대와 통합 지향성은 SDGs의 목적이 실현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의제의 전반에 걸쳐 우리의 포부를 실현한다면, 모두의 삶은 크게 개선될 것이고, 우리 세상은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셋째로 G는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복지를 참작한 목표를 계획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존재할 수 있게 해 준 노인세대와 협력을 포함한다(오수길·이창언, 2013: 458). 지속가능한 지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환경의 보호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양질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활력이 넘치는 사회는 젊은 세대의 참여와 주체적인 활동이 활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 목표와 지표에 의한 계획의 진척 관리를 잘 수행하는 것이다. 미래세대는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새로운 목표 안에서 미래세대의 무한한 행동역량을 더 나은 세계의 창조에 투입할 발판을 찾을 때 인류와 지구의 운명은 인류의 손안에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s는 세계와 손잡고 실천하는 것이다. COVID19 팬데믹, 기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는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한 도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너무도 많다. 강화된 글로벌 연대의 정신은 최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모든 국가, 모든 이해관계자 및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활성화된 세계적 연대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의 동원과 공유를 촉진한다.

SDGs는 지속가능한 전체 사회상을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요건이나 도구(tool),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을 촉진한다. SDGs를 특징짓는 것으로써 ‘새로운 인권선언’, ‘새로운 사회계약’ 등의 이념이 유엔의 주요 문서 등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SDGs의 채택 문서의 제목인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구조적인 변화란 사회 전체가 연동되어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SDGs는 필연적으로 관련된 모든 섹터의 연계와 협동을 필요로 한다(佐藤真久·関正雄·川北秀人, 2020: 8).

SDGs적 접근법의 특징은 목표 기반의 거버넌스(governance through goals)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간 국제사회 협동의 원칙이었던 ‘규칙에 따른 통치’를 넘어서는 시도로써 ‘자율분산·협조형 협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파트너십 또는 거버넌스는 전환(transformation)의 도구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지금까지 채택한 기후위기 대응, 빈곤과 격차의 문제는 SDGs 목표 1과13에 제시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목표나 세부목표의 대부분과 관련이 깊고 목표의 이행·실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의 공통점은 해결 방법이 임시방편이나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인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창언 경주대 교수, 경주대 SDGs·ESG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