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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교육 환경] 중·고교생 교복지원 등 무상교육 전면실시

무상교육 전면 시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470호입력 : 2020년 12월 31일
2021년 새해에는 교육정책이 새롭게 바뀐다. 코로나19로 교육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와 비대면 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에서는 중·고교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중고생 교복지원
올해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전입생에게 교복구입비가 지원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2월 28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 신입생과 전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이 불가능하다.

경주시 소재 중·고 신입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경주시 이외 소재의 중·고 신입생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올해 중·고교 신입생 3800명 기준 총 1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쓰이게 될 예정이다. 교복지원비는 올해 4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이 돌봄서비스가 지원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720시간이었던 아이 돌봄서비스가 올해는 연 84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나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던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지난해까지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가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가 월 24만원 지원되던 누리과정 지원액이 올해는 2만원 인상된다.
21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다가 지난해대비 2만원 인상돼 국·공립유칭원 유아학비는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6만원이 지원된다.

-교육급여 지원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교육급여가 통합 지원되고 급액도 인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학생에게 지원되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으로 각가 38%, 27%, 6% 인상된다.

-고교 취업 장려금 지원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은 줄어든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지원되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제도가 올해는 5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된다. 유아와 초·중등교육 분야에 이어 고등교육 분야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증가된다. 지난해까지 기본재산공제 5400만원에서 올해는 6900만원으로 1500만원 증가된다.

학자금 대출도 20년 2학기 기준 대출 금리 1.85%에서 21학년 1학기 1.7%로 줄어든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도 2174만원에서 2280만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인문 100년 장학금 등도 지난해보다 300억에서 30억까지 늘어난다.

평생·특수교육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가 21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 이용자 재충전 지원을 신설해 연 7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리고 올해 처음 적용되는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사업은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된다.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470호입력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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