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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지원 경주는 언제쯤 되나?
전국 10개 광역시·도 올해부터 시행
경주는 올해 저소득층에게 지원, 전면 시행은 논의 없어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375호입력 :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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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전국 광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진행 중이다. 경주는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사진은 경주시새마을회 교복나눔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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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제한적이지만 교복구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 예산을 책정했다.
서선자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중·고등학교 입학 저소득주민 자녀 등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다. 올해 예산안에 교복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는 올 하반기부터 예산을 책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실제 구입비 지원은 입학 시기인 내년에 지원될 예정이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발의한 서선자 시의원은 이 조례가 지역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랐다. 서 의원은 “만약 지역에 저소득층 무상지원 조례가 있었다면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을 것이다”면서 “우선 경주시에 저소득층에게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올해부터 무상 교복 지원을 하는 곳이 늘고 있다”면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하고 있어 경주시 재정상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학생에게도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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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회 교복 나눔 사업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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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녀 무상교복 지원 시행 중
경주시에서는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사업이 제한적이나마 시행 중에 있다. 경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2017년과 2018년에는 1인당 15만원의 교복비가 지원됐다. 2017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총 1200만원의 예산으로 중학생 36명과 고등학생 44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했다.
2018년에는 총 795만원의 예산으로 중학생 33명과 고등학생 20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이 두 배로 증액돼 1인당 30만원의 교복비가 지원된다. 연간 5000만원의 예산(도비30%, 시비 70%)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올해 166명의 학생에게 498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시도 올해부터 무상교복 추진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가 교복 지원을 검토 중이며 이중 10개 시도는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가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제주도 등도 중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가 중학생에게 교복 지원을 하고 있다면 중·고교 모든 학생에게 교복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인천을 비롯해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경남 등은 중학교를 비롯해 고등학교까지 신입생에게 교복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경상북도는 교복비 지원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 교육청에서 교복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지원하는 않는 지자체도 있다”면서 “아직 교복지원 사업이 전국적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복 지원 사업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도지사,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경향이 있다”며 “아직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예산 등의 문제로 전면 무상교육을 이루지 못한 상황으로 무상교복은 교육부 예산으로 전면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 지자체 7곳
한편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주처럼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곳이다. 충남 서산시가 가장 이른 2013년에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북이 2015년, 인천광역시 동구가 2016년에 조례를 만들었다. 경북에는 울진군이 2014년에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구미시도 2016년에 조례를 만들었다.
#새마을회 교복나누기 사업 펼쳐
올해부터 전국에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북도와 경주시는 아직 관련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되는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새마을회는 2013년부터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던 교복을 수거해 세탁 과정을 거친 후 교복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하는 후배사랑 교복나누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계절에 따라 동복과 하복을 5000원에서 3000원, 체육복 등을 2000원에 판매해 판매 대금은 전액 참여 학교에 보내져 장학금 등으로 쓰이고 있다.
새마을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복 나눔 사업으로 340만원의 수익을 거둬 학교로 전달했으며 올해는 오는 2월 21일 교복나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영희 경주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교복나눔 사업을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어 학교 측에 학부모 연락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학교별로 재사용교복을 거둬 새탁해 판매하고 있지만 새교복도 기증받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복 비용 부담으로 교복을 원하는 재학생이 많지만 입학하는 신입생도 헌 교복을 사러 온다”며 “행사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교복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375호 입력 :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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