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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등학교 학사·재정관리 부실 심각

경북 교육청, 감사결과 공개
버스 구입비를
학생에게 부담시킨 학교
학부모에게 반납조치 등 적발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372호입력 : 2019년 01월 08일
경주지역 고등학교의 학사관리와 재정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학교명과 징계내용 등이 포함된 지역 학교 및 직속기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면 재정, 회계 문제를 비롯해 학사관리, 채용 등 학교별로 적게는 5건에서 최고 11건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행정상 실수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교는 법인에서 부담해야할 통학차량 구입비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돼 다시 돌려주는 등 단순 실수라는 해명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A공업고는 학생통학버스를 구입하면서 이 비용을 수익자부담경비로 1억93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자부담수입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공업고는 통학차량 운영비(통학차량 유지비 및 관리비, 유류비, 수리비, 인건비 등)가 아닌 학생통학버스 2대를 할부로 구입해 수익자부담경비로 총 1억9300여 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A공업고에 대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차량 할부금 총 1억9300여 만원을 법인 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환급을 지시했다.
또한 통학차량 주유비로 쓰이는 카드로 개인 승용차에 기름을 주입, 질병 결석과 지각 등이 있는 학생을 3년 정근상으로 기재하는 등 총 6건의 경고나 주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학교는 B고로 11건이 지적됐다.
B고는 공사 관리감독 검사 부적정 및 설계도서 미작성, 채권 압류 및 공탁업무, 물품관리, 각종 수당 지급, 공사계약, 교비 적립금, 학업성적관리, 동일배점 출제, 진로동아리 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그 뒤를 이어 C여고가 학업성적관리, 출결상황 관리, 수당지급,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으로 10건의 경고나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고는 학업성적관리와 각종 수당지급, 학교회계 재산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8건의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E고는 수당지급과 학업성적관리, 공사 계약 및 감독 소홀 등 8건의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
E고의 경우는 결석 등으로 개근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을 교내상에 개근상으로 잘못 기재했으며 무단결석과 지각 3회로 3년 정근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을 정근상으로 기재했고 또한 지각이 있는 학생을 개근으로 입력하는 등 생활기록부를 부적정하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당과 회계, 학업성적관리 등의 부정적으로 9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F중·고도 연속 결석자 관리와 학업성적 관리 등의 학사관리와 계좌 관리, 공사의 감독 등 9건의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
G여고는 학업성적관리, 수당지급, 학교회계 계약 등 5건의 주의나 경고를 받았으며 H고는 방과후학교 운영,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예산 편성, 학업성적관리 운영 등 7건의 지적사항이 밝혀졌다.

 I고등학교는 공사의 계약 및 감독·검사 부적정으로 1200만원을 회수했으며, 화장실 청소용역비를 수익자부담수입으로 부당 편성해 1100만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는 등 9건의 지적사항이 밝혀졌다.
또한 J고는 계약제 교원 채용업무 부적정과 학교폭력 업무 처리, 방과후학교 운영, 학업성적관리, 보수 등 7건의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학교별 5~10건 가까운 지적으로 경고나 주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 대부분이 행정상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면서도 “일부 학교가 법인이 낼 돈을 수익자부담경비로 학생들에게 전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372호입력 : 2019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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