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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핵심공약은?-경주 발전 위한 공약 어떤 것 있나?
후보들 다양한 공약 제시, 실현 가능 여부 점검해야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4.15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후보들은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알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자료와 선거공보 등을 통해 핵심 공약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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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기호1) | “문재인 정부의 중단 없는 개혁”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기호1)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는 ‘사람과 환경’, ‘사람과 사회’, ‘사람과 문화’ 등 3개 핵심공약과 세부 실천사항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먼저 ‘사람과 환경’ 부문에서 천년고도의 역사와 문화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어,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확실히 개발할 것을 공약했다.
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밥상 먹거리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미세먼지와 탄소가스 줄이기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사람과 사회’로는 도심재생으로 도심 기능을 살리고, 청년들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도심의 낡은 집과 빈집을 도심재생사업비를 통해 리모델링해 대학생 및 청년들의 기숙사와 주거로 공급함으로써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안전 분야 혁신과 개선으로 교통안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여성 대상 범죄, 시설 노후화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관련 사건사고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들을 개선하고 제거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 1번지 경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정적인 관광자원을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경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및 근현대 문화유산들을 살리고 관광자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또 문화·예술 분야로는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경주의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지원과 함께 문학마을, 미술마을, 음악마을, 연극마을, 영화마을, 책마을 등 문화예술 각 분야에 걸쳐 특성화된 실험실습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창작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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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기호2) | “일 잘하는 국회의원, 중단 없는 경주발전”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기호2)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는 ‘중단 없는 경주발전’을 위한 7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 친환경 원전 클러스터 조성 △역사문화특별시(특례시) 추진을 통한 규제개혁 및 예산지원 대책 마련 △관광청 신설·유치 및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관광활성화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유치 및 농어민 복지 사업 확대 △도심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력원자력 제2청사 건립과 랜드마크 조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무대왕 수중릉 일원 성역화 사업 조속 추진 △고고평준화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7대 핵심공약의 세부 실천 사항도 밝혔다.
첫째, 월성1호기 재가동,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중수로 해체연구소 사업 등 원전 관련시설 설립 및 사업 유치로 대한민국 유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전 클러스터 도시 조성이다.
둘째, 고도보존 지역 등에 묶여 그동안 지역발전에 저해됐던 경주를 역사문화특별시(특례시)로 추진해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예산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한다.
셋째,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경주에 ‘관광청’을 신설해 경주에 유치하고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에 따른 안정적 추진으로 경주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넷째,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유수기업의 지속적 투자·유치 노력 및 잘사는 농어촌 구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다섯째, 한수원 제2청사 도심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폐선을 앞둔 경주역에 경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이다.
여섯째, 유조비 건립 등 문무대왕릉 일원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일곱째, 과열 경쟁 해소는 물론 평균 학력 증가 및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통학하지 않도록 경주 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추진 등이다.
김석기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경주시민께 꼭 필요하고, 더 큰 경주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약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은 경주시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시간이었고,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경주 최대의 국비예산 확보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다”며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으로서, 힘 있는 재선의원이 돼 약속드린 공약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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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당
김보성 후보(기호3) | “선택이 바뀌면 내 삶이 달라진다”
민생당 김보성 후보(기호3)
민생당 김보성 후보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주를 만드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재정경제 부문으로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즉시 지원·직접 지원, 세금감면, 모근 국민에게 재난극복수당 지급 △경주를 세계문화관광 중심 허브로 탈바꿈 △자동차 경기장, 레저문화 유치로 즐기는 경주! 머무르는 경주!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 분야는 △폐철로를 이용한 트램 운행으로 경주시 관광권이 하나로를, 역사문화분야는 신라문화제를 세계인의 축제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분야는 △경주 인재육성을 위한 관광전문고등학교, 관광전문대학교 설립, 환경 분야는 △에너지 혁신도시 유치로 준비된 탈원전 정책을 공약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어르신이 편안한 경주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장애인, 여성, 다문화 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에서는 △원전 안전성 및 지진 재난 대책 수립, 혁신원자역연구원 사업 실현, 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등을 약속했다.
김보성 후보는 “세계적인 역사 문화관광도시 경주 프로젝트 공약 실천으로 시민의 삶이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농어민 근로소득자의 입장을 국회에 반영시키고, 민생중심 의정을 반드시 해내고 지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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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권영국 후보(기호6) | “기분 좋은 바람, 경주를 바꿀 사람”
정의당 권영국 후보(기호6)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걸어서 경주관광’, ‘살아나는 도심 상권’, ‘살고 싶은 경주’, ‘평등한 경주’ 등을 핵심기치로 주저앉은 경주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먼저 부정부패 근절로 청렴한 경주를 만들고, 공기업부터 민간기업까지 지역인재 채용할당 30%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대·서라벌대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청년 창업을 집중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걸어서 경주 관광’으로 도심을 거쳐 가는 관광코스를 다양화해 도심상가를 살려내고, 경주역을 역사문화복합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폐철로 구간 활용으로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차와 함께 하는 신라왕릉 탐방 등을 통해 불국사와 경주시내를 연결해 신음하는 도심 상가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재청 경주사업소 유치’로 규제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유적 발굴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 확대, 유적 발굴로 인한 개발 지연 보상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재난 분야에는 ‘재난기본소득제’ 도입, 영세기업 ‘돌봄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조업분야는 양성자가속기 연계 신소재 부품 연구 및 양산체제 구축,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약속했다.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설립, 국공립 어린이집 21시까지 야간돌봄 추진, 급여보장 범위 확대로 의료공공성 강화, 경주의료원 설립을 통한 의료공공성 확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장애인활동서비스 24시간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정책 추진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동분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태일법 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 여성·비정규직·특수고용·이주노동 차별금지 등을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평준화 실시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경주대 정상화를, 여성 분야는 ‘n번방 사건 가중 처벌법’ 제정,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확충 등을 내세웠다.
환경 분야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경주지역 폐기물처리단지 공해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후보는 “보수정당의 기득권 정치로 인해 경주를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구태정치를 개혁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표선수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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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덕현 후보(기호7) |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보장”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덕현 후보(기호7)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덕현 후보는 경주지역 현안보다는 당의 핵심 공약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주요 공약으로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급,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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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정종복 후보(기호8) | “나라를 바르게, 보수를 새롭게, 경주를 잘살게”
무소속 정종복 후보(기호8)
무소속 정종복 후보는 경주 경제 살리기를 중점으로 7대 핵심공약을 내걸었다.
△일자리 넘치는 첨단 미래 기업도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는 경제도시 △교육, 문화 생활환경 인프라구축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대내외 환경에 흔들림 없는 경쟁력 있는 농어촌도시 △동남권(해오름동맹) 관광 허브도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도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도시 등이다.
정 후보는 7개 핵심공약의 세부 실천 사항으로 먼저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 사업, 소형 모듈 원전 생산 산업단지 조성, 양성자가속기 관련 산업 육성, 지역 인재 채용할당제 관련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둘째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1억원 상향 조정, 공공 배달앱 지원으로 수수료 부담 해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규모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추진한다.
셋째 경주역 부지 행정·관광 거점 지구로 개발, 점진적 고교 평준화 실시,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용황지구 중학교 신설 추진, 직업체험관 유치 등을 공약했다.
넷째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도입, 화훼 생산농가 육성, 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농업의 6차 산업화 ‘팜파티’ 체험마을 조성 등을 내세웠다.
다섯째 신라왕궁재현 단지 건설, 시내 무가선 저상 트램 건설, 경주관광진흥기금 조성, 경주·포항·울산 공동 관광 바우처제도 도입, 동남권 관광 데이터센터 건립 등이다.
여섯 번째 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무료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ICT 기반 실버타운 조성, 고령자 거주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 탈원전 정책 폐기(월성1호기 재가동), 반려동물 산업 육성센터 및 펫파크 설립,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추진, 경주~울산~부산 광역 전철망 연계 교통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정종복 후보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서민들의 삶을 보듬는 정치로 시민들에게 정권웃음을 되차아 드리겠다”며 “보수를 변화시켜 국민들에게 믿음을 드리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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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일윤 후보(기호9) | “소멸도시 경주를 살리겠다”
무소속 김일윤 후보(기호9)
무소속 김일윤 후보는 5대 핵심공약을 내세웠다. △신재생융복합타운 조성 △왕경복원사업 추진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경주역사 부지 경주발전 획기적 전진기지 조성 △소외계층, 노인이 행복한 경주 등이다.
김 후보는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과 관련, 동경주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서악동 150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신재생융복합타운을 유치해 경주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현 제도에서 20% 부족한 소외계층 복지를 개선할 것도 약속했다.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 다문화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외계층 지원 위한 법안개정 TF팀을 출범해 복지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 관련 기업 경주 유치도 공약했다.
노인이 당당한 경주를 위해 ‘노인 관련 법안 개정 TF팀’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비 전면 무료화, 80세 이상노인, 경주시내 병의원 진료비 ·전기세 전면 무료화, 경주 치매환자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인식 안심팔찌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일윤 후보는 이외에도 자신의 실천 약속으로 공천에 관여하지 않고, 줄 세우기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발로 뛰며 기업유치, 시민중심 ‘법안정책제작소’ 설치 등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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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34호 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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