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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김일윤 후보(무소속·기호9번) 개별질문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1>후보께서는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지역의 정치원로다.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4월 ‘신재생에너지타운경주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로부터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 연구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전국 유일한 공약을 받았다. 이것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다. 이 공약을 받은 후 수천명의 경주시민과 청와대 대선공약조기실천대회 등 3년 동안 수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정부가 에너지산업단지 신청하라는 고시를 하고, 신청조건에도 100% 충족하고, 대선공약까지 받아둔 경주가 다선 국회의원이 있는 영덕군에 밀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정받은 도시는 작년과 올해 2조5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받아 세계적 에너지 메카도시로 발전을 시작했고 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1조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금년 2020년도에도 도시하나를 더 지정하겠다고 공시했다. 금년 이 마지막 기회에 에너지산업단지 지정을 꼭 받아 내기 위해서는 공약을 받아낸 다선 의원인 제가 국회에 가야 받아낸다고 강하고 꾸준한 권유가 이어졌다. 또 세계고대사에 천년고도 중 왕궁이 없는 곳은 신라 경주뿐이다.

경주를 방문하는 외국손님들은 시내관광한 후 묻는 질문이 이곳은 과거 신라시대 임금님들의 공동묘지 이였냐고 질문한다. 그리고 왕궁은 어디 있냐고 질문한다. 제가 2015년 7월 17일 박근혜대통령을 방문하고 신라왕경복원을 강력히 요구했고 두 달 후 9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주를 방문해 왕경복원을 지시했고 정부는 10년간 9400억 원을 투자해 왕경복원 하겠다고 발표했다. 1주일 후 김석기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대통령 왕경복원지시하게 된 동기설명과 특별법제정을 부탁했다.

이 정부 발표를 확고한 실천을 위한 작년도 특별법을 수정 통과시키면서 특별법의 생명인 시행자를 문화제청장으로 된 것을 경주시장으로 격하시켰고 목적을 달성하는 연구재단설립을 삭제해버리고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특별회계설치를 빼버리고 재정부담은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것으로 통과시켜 사업 시행 자체가 어렵게돼 오히려 악법이 됐다고 한다. 이것 역시 당시 대통령께 건의했던 당사자가 법을 개정해서 확실히 왕경복원을 하도록 하라는 권유가 이어졌다. 수많은 고심 끝에 이대로 모른척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무책임이라 생각돼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질문2>경주시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유치신청조차하지 않았다며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공약을 받은 후 수천명의 경주시민과 청와대 대선공약조기실천대회 등 3년 동안 수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정부가 에너지산업단지 신청하라는 고시를 하고, 신청조건에도 100% 충족하고, 대선공약까지 받아둔 경주가 다선 국회의원이 있는 영덕군에 밀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정받은 도시는 작년과 올해 2조5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받아 세계적에너지 메카도시로 발전을 시작했고 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1조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금년 2020년도에도 도시하나를 더 지정하겠다고 공시했다.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여러 도시를 선정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동안 놓쳤던 경마장, 태권도공원, 축구센터, 관광거점도시처럼 들러리만 서는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질문3>후보께서 생각하는 경주의 가장 큰 장점 1개와 단점 1개를 말씀해주고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장점은 천년의 문화를 간직한 세계 몇 안 되는 문화도시이자 한수원과 원전이 있는 도시다.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단점은, 수많은 인프라를 두고 활용하지 못하고 늘 다른 도시에게 뺏기는 일이 생기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한 주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주인이 똑똑해야 일하는 일꾼도 열심히 한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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