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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정종복 후보(무소속·기호8번) 개별질문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1>후보께서는 그동안 영화의 시기도 시련의 시기도 다 겪었다. 그리고 그동안 경주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는 시민들이 많다. 경주의 어려움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 경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인구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경주에서 소비하고 갈 수 있는 소비인구를 늘려 경주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관광업분야에서는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부산, 경주, 대구를 잇는 국제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서울에 치중된 외국인을 경주로 대폭 유치하는 사업을 하겠다.

2018년 기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약 1500만명이고 카드 지출액은 9조4000억이었다. 그 중 경주 방문자수는 약 59만명 정도다. 방한 외국인 수는 늘고 있지만 서울 78%, 부산 15.3%, 경기 14.7%, 강원 9.6%로 서울에 편중돼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 46.2%, 오사카 38.7%, 치바 36%, 교토 25.9%로 골고루 방문하고 있다. 경주를 외국인 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보문관광단지를 관광특구로 조성하고 외국인 카지노, 면세점 등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도심 전체를 외국인 친화적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연간 외국인 방문자 수를 200만명 이상으로 늘려 평일과 주말의 관광객 수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는 것이 경주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다. 산업분야에서는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미래 원자력 산업의 중심을 소형 모듈 원전으로 보고 있다.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전력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해양, 선박, 극지, 우주 산업 등 다양한 분에 응용 가능한 새로운 분야다. 혁신 원자력 연구원 조성으로 경주를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인 연구원 유치만으로도 연구인력 1000명, 일자리 창출 약700개, 약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질문2>후보께서는 본지 서면인터뷰에서 경주관광활성화를 위해 황남동 일원에 약 6000억원을 들여 ‘신라왕궁재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신라왕경핵심유적정비복원사업’의 하나인 ‘월성복원’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예산확보방안은?
신라왕경특별법에 의한 월성복원 사업은 장기적 사업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산확보 및 세계문화유산 위원회를 설득하는 문제 등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은 핵심조항인 특별회계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언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지도 불투명하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위원회가 학술적으로 고증되지 않는 문화재의 복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미 예산이 확보된 동궁과 월지 복원사업도 세계문화 유산위원회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신라왕경특별법에 의한 월성복원 사업은 장기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당장 우리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여의 백제문화단지의 경우 백제 왕궁 등을 재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 후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부여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이 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저의 공약인 신라왕궁재현단지는 황남동 일원에 왕궁을 재현해서 신라의 화려했던 궁권을 관광상품화하는 사업이다. 인근 황리단길, 시내 중심과 연결돼 경주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또 월성이 지어지면 이 신라왕궁재현단지는 관광객들이 찬란한 신라 왕궁을 체험하는 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다. 예산은 2019년 기준 투자금액 약 18조원, 총조성금액 4조5000억이나 되는 한국모태펀드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질문3>경주는 경제활동인구 중 17.6%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의 소득과 복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첫째, 우선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과세기준을 현행 연 48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둘째, 경주시가 운영하는 배달앱을 만들겠다. 자영업자들이 현행 평균 10%대의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행 음식업종 등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배달의 민족 등을 대체하는 앱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또 앞으로 경주시에서 발행하게 될 지역화폐인 경주페이를 이용해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겠다. 셋째,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액 차등 적용,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추진하겠다. 이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경기를 부양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돼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취약층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안정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넷째, 고용보험처럼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적보험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기침체, 감염병 등 매출액이 급감한 경우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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