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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권영국 후보(정의당·기호6번) 개별질문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1>후보께서는 창당당원대회에서 친환경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생산성에서 원전을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친환경에너지산업이 국가의 산업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친환경에너지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전력통계에 따르면 31.3%, 일시적으로는 40%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 하지만 2019년도 2030년도의 경우 23~25%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자력 발전 비율이 떨어진 것은 원전 발전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친환경 대체에너지와 LNG발전 등 발전 다양화가 그 원인이다.

다만, 현재 친환경에너지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풍력,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태양광 사업으로 왜곡되고 있다. ‘에너지 자력제’라는 원칙에 광역, 기초단위를 묶고 주택용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활성화할 경우 급속한 친환경에너지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공방식의 친환경에너지산업의 정책을 통해 강력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자력제 실시로 에너지 산업을 다양화하고 원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 예방 등 시스템 보완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이뤄내겠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 따르면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50만 개~57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태양광, 바이오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고용창출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질문2>후보께서 생각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비춰 맞는 최저임금은 얼마라고 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은 임대료, 원·하청간의 갑을 관계 등 불공정 경제 환경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최소 1만원은 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높은 임대료,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수직적 위계구조로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을 경우 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지난 2018년도와 같은 최저임금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 임대료 상한제, 장기임대보장제 등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질문3>후보께서는 경주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복원기금’ 등의 ‘재난특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문화유산복원기금 등 ‘재난특별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 경상북도, 경주시가 균형 있게 부담해 보존해야 할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야 한다. 문화유산은 경주의 것이자 우리나라의 유산이다. 재난으로 인해 유실되거나 훼손된다면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재난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 등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재난예방과 복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금의 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 조항을 포함해 해결해 나가겠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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