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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김보성 후보(민생당·기호3번) 개별질문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1>경주시민들은 민생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민생당의 핵심 정강정책은 무엇인가?

첫째,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정치개혁으로 4년 중임의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추진과 다당제연합정치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둘째, 중앙과 지역의 상생협력으로 통합된 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셋째,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일정규모이상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지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차단하고 국민통합과 지역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차별금지를 법제도화 한다.

넷째,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산업경제 발전전략을 벗어나 협력과 경쟁을 도모하는 지역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집중은 통합을 저해하는 낡은 틀임을 인식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자립성,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과정을 제도화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강화하며, 특정지역이 중앙권력을 차지하려는 지역패권주의를 막고 지역통합을 촉진한다.

<질문2>‘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공개혁에 대해 설명한다면?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를 OECD 상위 30개국의 평균수준(100점 만점에 70점/한국 55점-OECD 34개국 중 27위)으로 올리면 정부예산(342.5조원)에서 70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돈을 교육에만 투여하면 누리과정에서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했다. 2019년에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59점으로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20년 올해 예산이 512.3조원(이번 코로나19 추경 제외)이므로 2013년 대비로 보면 104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공공개혁과 정치개혁은 예산낭비를 막는 절대적 요건인 것이다.

<질문3>경주가 지향해야 할 청년일자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주는 역사문화 도시라 해 문화재 복원에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만 복원한다고 도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타 도시에 비해 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해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경주를 떠나고 있다. 경주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제약을 받다보니 기타산업이 들어오지 못하며 활발하지 않다. 물론 천북, 외동 산업단지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역사문화를 가진 도시에 맞게 경주를 휴양도시로 만들어 관광산업에 관련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자동차 경기장, 레저문화산업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래도 경주가 농업 관광 다음 자동차 부품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니 연계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본, 유럽, 아시아 등 관광도시를 돌아보면 고대, 근대, 현대가 도시 전체에 어우러져 도시가 활기차고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경주는 이러한 일자리를 못 만들어 내기에 재미가 없고 갈수록 패싱 경주가 돼 가고 있다. 활기가 없는 도시에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는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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