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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김석기 후보(미래통합당·기호2번) 개별질문
이성주 기자 /  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1>경주지역사회의 정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경주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좌우이념갈등 등 대립구도가 심화되며 정서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갈등이라는 것은 모든 집단과 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 건강한 갈등은 성장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각자의 이익에 맞춰 갈등을 극대화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후 급진적인 좌파정책으로 인해 직업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통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며 자신의 편을 키워가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보수진영 정치인들 역시 대통령 탄핵 사태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분열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하고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 보수진영은 지난 대통령 탄핵 사태의 분열과 갈등을 모두 끝내고 미래통합당으로 새로 거듭났다. 이번 미래통합당 공천 잡음도 마찬가지다. 저 역시 이유를 불문하고 지난 미래통합당 공천 잡음에 대해 미래통합당 현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갈등을 모두 풀고 하나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로 뭉쳐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질문2>이번 미래통합당 공천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어렵게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았는데 만일 재선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실행하고 싶은 공약과 그 이유는?
제가 재선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의 상징 ‘월성1호기 영구 정지’결정을 철회시키겠다. 월성1호기는 1983년부터 산업계와 가정에 깨끗하고 경제적인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해오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발전을 이끌어왔다. 지난 2015년에는 국민 혈세 7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안정성을 트집 잡을 수 없자, 계속 가동 시 이득이 3707억원이라던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224억원으로 축소하며 경제성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멀쩡한 월성1호기를 정지시켰다. 월성1호기 정지기간이 한 달 늘어날 때마다 국민들이 27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또한 영구 정지가 현실화 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 경주시로서도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고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대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일개 평범한 과제가 아닌 일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원자력발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4%에 달한다(2017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졌다. 그럼에도 현실적 대안 없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가진 자원을 포기하고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는 자살행위다. 재선에 성공하면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이고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폐기 시키겠다.
<질문3>후보자께서 4년 전 제20대 총선 때 경주신문과의 후보자토론회에서 당선이 된다면 ‘감포항과 일본 교토항을 잇는 양국 천년고도 뱃길을 열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이 공약은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생각하는가?
천년고도 경주-교토 간 뱃길 연결은 거의 실현이 됐었다. 지난해 6월 국내 크루즈선박 운항사인 DBS크루즈훼리와의 협업으로 9월 1일부터 2박 3일간의 경주(포항 영일항)와 교토(마이즈루 항)를 오가는 크루즈 관광 시범운항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상황이 변했다. 방탄소년단의 일본방송 출연 스케줄을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모두 취소했으며. 대구 수성구와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약속한 일본 기후시(岐阜市)가 일방적으로 협약체결 연기를 통보하는 등 민간과 지자체 간 교류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여기에 일본의 태도에 분노한 국민분들께서 으로 일컬어지는 일본 전면 불매운동 및 여행 보이콧이 일어나면서 각종 교류와 항공편, 배편 등이 취소됐다. 이에 천년고도 경주-교토 간 뱃길 연결 시범운항도 안타깝게 중단됐다. 저는 국회 등원 이후 한국의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포항시장, 일본의 교토부지사, 교토시장, 마이즈루시장 등 한국과 일본의 각 지자체 장과 수 십 차례 만나며 천년고도 뱃길연결 사업 추진의 공감을 얻어내고 함께 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유를 불문하고 현재까지 천년고도 경주-교토 간 뱃길연결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다만, 시범운항 취소 이후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각 한일 지자체장과 교류하고 있으며 뱃길연결사업 재추진에 대해 깊이 교감하고 공감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 뱃길연결을 담당하는 일본의 국가부처인 국토교통성 대신(장관역)에 저와 소통이 가능한 분이 취임했고 직접 뱃길 연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천년고도 경주-교토 간 뱃길연결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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