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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공통질문 지역현안(9)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9>지금 지방 도시들은 일자리부족, 출생률 저하, 초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위기를 처해있다. 경주시도 지방소멸지수에서 ‘지방소멸위험’ 도시로 분류되고 있다. 경주의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이 있다면?

↑↑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김일윤 후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된다면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겨 자동적으로 소멸위험 도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정다은 후보

출생률 저하, 초고령화는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경주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가나 규모화 된 일자리 창출은 제반여건 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기능 저하가 인구유출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적 수단을 통한 인구집중으로 도시기능을 회복, 강소도시를 지향 할 필요가 있다.




↑↑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김석기 후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 근로 주52시간 축소, 비정규직 제로 등 급진적인 노동친화정책이 우선시 되며 지방소멸, 인구감소 문제 등 국가의 근간과 기본을 이루는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 경주는 지난 2000년 이후로 인구수의 내리막이 지속되고 있다. 출생아 수 저하폭도 경북에서 가장 크다(2019년도 기준). 경주시는 지난해 ‘경주시 출산장려 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경주시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타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일자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보다 10여년 일찍 ‘지방 소멸’위기가 닥친 일본의 경우, 지방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동시에 펴고 있다. 경주의 기간산업인 농업, 관광, 원전,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오히려 수도권의 젊은 세대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미래를 대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왔다.

시와 협의해 중국 장쑤젠캉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와의 600억 상당의 전기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성사시켰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차량용 첨단소재 기반구축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했다. 또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중수로 원전해체 연구원도 경주 설립을 성사시켰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관광청 신설 및 경주 유치’ ‘국내·외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드시 공약을 성사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주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젊은 세대가 경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김보성 후보

10년, 20년 또는 한 세대가 넘어가는 30년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경주시만의 문제해결을 찾는 근시안적 대책은 별로 없다.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촌기반 중소도시 전반을 대상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정부가 소멸위기의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인구 100만의 새로운 경제클러스터 에리어(New Economic Cluster Area : 일명 ‘NECA’)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주시를 중심으로 인구 100만 명의 NECA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정부(행정), 금융 및 기업(경제), 학교 및 연구센터(교육)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게 하는 복합도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복합도시를 이미 시행하거나 설계하고 있다.

↑↑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권영국 후보

경주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위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또다시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적 차원의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지방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과 수도권 등 사회적 차별의식으로 인한 지방 기피현상, 돌봄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교육 불균형으로 인한 이주 등 사회 전반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방향을 다각화 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바꾸어내야 경주를 지방소멸 위험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접근, 고교평준화, 대학균형발전 등 교육문제 해결 등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아내야 한다.

↑↑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정종복 후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경주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 지수가 0.496으로 경북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도시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평균 1000명 정도 감소되고 있다. 신생아 출생대비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주원인이다. 경주시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하고 전입대학생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궁여지책에 그치고 있다. 인구절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보육 대책, 교육문제, 일자리 대책, 기업친화도시 만들기, 소상공인들 경영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또 젊은 층이 경주에 살도록 만드는 정책과 함께 경주를 실버세대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경주만큼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없기 때문에 ICT기반 실버타운을 많이 만들어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른들이 경주로 이주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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