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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공통질문 지역현안(8-1)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8-1>경주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산도시지만 재래식 축사의 악취문제와 주변 환경훼손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민관, 민민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입지조건과 허가관련 법령을 개해 지방공단형태의 집단사육단지를 조성, 철저한 공동방역과 축산부산물 처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와 지역 축산업발전방안이 있다면?

↑↑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권영국 후보

신규 축사 건립 시 가축사의 입지조건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 등으로 인해 주민요구 수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민민, 민관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악취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은 경주시가 조례를 개정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만 하더라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경주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조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축사 적법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영세한 농민들의 경우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지 못해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소외를 겪고 있다. 기 시행됐던 적법화 사업을 완화하고 재추진해 영세 축산 농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종료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 폐사 유도, 축산 부산물의 바이오 처리 시스템 등 공공처리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다각화해야 해결할 수 있다. 축산 집단사육단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될 수는 있는 주민 집단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정종복 후보

재래식 축사의 악취문제와 환경훼손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축사 양성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양성화하지 못한 축산농가의 불만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난해 개정된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에 따르면 신규 허가 소 축사의 경우 5호 이상의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 축종별 제한거리가 있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축산농가의 애로를 고려할 때 제안하신 지장공단형태의 집단사육단지 조성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또 이 단지에 가축분료 퇴·액비화시설을 만들어 분뇨를 처리하도록 만들겠다. 저는 이미 축산 농가를 위해 공동퇴비사와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등을 공약했다. 중소규모의 축산 농가까지 집단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공동퇴비사와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등을 공약했다.

↑↑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김일윤 후보

축산업 발전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먼저 질병 폭염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품질고급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등급제 보완방안을 시행, 축산업발전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정다은 후보

집단사육단지 조성에 동의하며 소규모화 돼있는 축산산업을 규모화해 악취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 할 필요가 있다.







↑↑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김석기 후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첨단시설·장비와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해 최적화된 사육환경을 갖춘 집단사육단지인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가와 동떨어진 임지를 선정해 집단가축단지를 조성한다면 악취 등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첨단 시설의 융·복합으로 위생문제와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축산단지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은 집단축산시설의 악취, 위생문제, 환경오염 등 모든 문제를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 소유자 분들께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2019년도에 공모 선정된 강릉, 당진, 울진 3곳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도 공모사업 역시 지자체들의 공모신청 미달로 올해 6월까지 추가공모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가축단지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경주는 아직 이를 도입할 충분한 논의와 민의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선이 되면 우선 사업을 진행 중인 강릉, 당진, 울진의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하고 민의를 모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 전까지는 경주시와 협력해 ‘축산 악취 감지시스템 운영’ ‘친환경 악취제거제 지원’ ‘친환경축산관리실 분석·진단 강화’ ‘축산 분야 ICT융·복합시설 지원’ 등 현존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책들을 확대시행하고 필요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

↑↑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김보성 후보

집단사육단지 조성은 찬성한다. 그러나 지방공단 형태는 반대한다. 모든 경제주체는 민간부문이 돼야 한다. 관이 개입하는 공기업 형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현재 축산업협동조합이 집단사육단지 조성에 투자하고 축산 농가 조합원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최첨단 집약적 축산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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