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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공통질문 지역현안(1)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1>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 중 경주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치 전략은?

↑↑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김보성 후보

경주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란 말들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문화관광청과 같은 문화재 관련 공공기관이 해당될 것이며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으니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에 원자력을 대신할 만한 대체 에너지 연구단지가 와야 한다. 저는 관광전문가다. 관광문화 전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경주의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존과 활용을 이유로 들어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이어가겠다.



↑↑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권영국 후보

공공기관 경주유치, 혁신도시 지방이전과 관련 입지에 대한 예외 허용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실효성이 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방침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과 투자 및 출자회사 489개 중 350여개에 대한 지방이전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100여개 중에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의 역사문화 자원, 경주에 입지한 한수원 본사 등과 연계해 한수원의 자회사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회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기업 지방이전은 광역단위 혁신도시 지정된 곳이어야 하므로, 혁신도시 입지방안을 최우선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전 가능할 것이다. 혁신도시 입지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예외 허용 등을 선행한 후 추진될 경우 실효성이 있다.

↑↑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정종복 후보

정부의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71여개다. 경주시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역사·문화 분야에서 한국문화재재단 등 6개 기관, 에너지·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을 집중 유치기관으로 발표했다.

시는 지역 여건 및 미래 산업과 연계협력이 가능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171개 전 기관으로 유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출향 인사를 포함해 저의 탄탄한 중앙 인맥을 중심으로 제2혁신도시 경주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또 경북도, 경주시, 시민이 공동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를 마련하고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경시의 경우 이미 2018년 공무원 2인 1조가 돼 전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주는 이미 14000명 수용을 위해 조성 완료된 신경주 역세권이 있다. KTX를 비롯한 사통팔달의 교통,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성 등 최적의 정주여건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반드시 경주가 제2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김일윤 후보

현 정부의 탈 원정정책으로 방폐장 유치 당시의 공공기관이나 관련기업의 경주이전은 곤란해 보인다. (주)한국수력원자력 산하의 공공기관 중 동남권(부울경) 원자력의학원 및 병원이 있듯이 동해권인 경주에도 원자력의학원과 인재인력원 등의 유치사업을 추진하겠다. 울진군과 협력하고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포함시키거나 2020년 1월 10일 허가된 맥스터 7기 추가건설 허가사항의 협의를 통해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



↑↑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정다은 후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주시에서 발주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주시 이전 유치 제안’에 대한 용역결과 역사문화 분야(4개)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에너지원자력분야(3개)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모두 7개 기관이 이전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경주지역은 공공기관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도심지역에 경주 자체적으로 혁신도시 개념을 갖는 공간을 조성해 한수원 본사 중 대민업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기능과 한수원 협력업체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7개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하는 전략을 통해 도심발전을 도모하겠다.

↑↑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김석기 후보

과밀화된 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1차로 마무리된 지방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혁신도시를 선정,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상도시들은 혁신도시로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수원이 이미 유치된 바 있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소재 122개 기관에 대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이전 대상기관으로 검토 중인 곳은 철도관련(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본사), 국방(국방과학기술원, 국방신뢰성센터, 안산국방산업단지), 원자력 관련(원자력연구원) 등의 기관으로 원전과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지역 특성상 원자력연구원의 지역유치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감포에 유치가 결정된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내에 ‘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선된다면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을 확인하고 원자력 관련 시설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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