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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국정현안 질문(7)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7> 2018년의 다문화가구 자녀들의 취학률(NER)을 집계한 결과, 초등 취학률 98.1%, 중등 92.8%, 고등 87.9%, 고등교육기관 49.6%이며 초등의 경우,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이 전체 국민을 상회하지만 상급 학교로 올라 갈수록(중 5.1%p, 고 4.5%p, 대 18.0%p)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 1세대 다문화자녀들의 본격적으로 취업에 뛰어든 시기인 만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가장 바람직한 대안, 제도의 보완점은?

↑↑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김석기 후보

우리 사회는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국제 교류의 증가와 개방적 이민 정책으로 국제결혼 및 결혼 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사회 정책에 있어서 주류사회의 사회 환경과 성원들의 수용성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극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0년 넘게 국내에 장기 정착하는 다문화가정 비율의 증가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다수가 초등학령에 진입하는 상황으로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교육과 함께 다문화 존중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학생·학부모를 포함해 다문화 가족의 학습 및 정서안정 지원, 가정-지역을 연계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다.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확대를 통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다문화 친화성을 강화하겠다. 청소년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김보성 후보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저출산으로 줄어든 인구를 단시간에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우리와 맞지 않는 국가들에서 이주해 오기에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적응하기는 매우 힘들다. 문화적인 차이도 한몫을 한다. 부모세대가 이러니 다문화 1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부계보다는 양육을 담당하는 모계 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 많아 자녀교육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바람직한 대안 방법은 첫째,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조건을 좀 더 검증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일정부분 교육이 이루어져 정착을 하도록 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이주세대부터 평생교육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조건적 지원이 더 타당하다. 부모세대의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다음 세대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줄어든다. 둘째, 다문화 부모세대의 소득수준이 낮다. 교육수준이 낮으니 고소득의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교육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이어져야 한다. 경주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목적이 학업이 아니라 산업현장으로 가길 희망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관광교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언어로 우리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일거양득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

↑↑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권영국 후보

다문화가족 자녀세대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주기 장기화, 이주 증가 등으로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규모 급격히 확대됨,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다문화 가족 자녀(18세 이하) 수(2008년 5만8000명→2018년 25만5000명),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기초한국어교육, 사회문화이해,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일반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북한이탈 청소 년 사회 적응 등)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나, 이주 배경센터의 경우 대상이 제한적이며 분절적으로 운영되며 다문화가족센터 의 경우 일부 아동 프로그램, 대부분 부모로서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방향):다문화가족 자녀세대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업무에 아동 청소 년 업무 명시, 지역과의 연계 확충, 서비스전달체계 정비, 아동 청소년 지원 컨트롤 타워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세대 교육지원 강화, 글로벌 인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운영 지원,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개선,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홍보 확산

↑↑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정종복 후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해 많이 적대적이다. 우선 우리와 하나의 공동체라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언어의 문제, 문화의 이질성 문제, 국민 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서 음지에서가 아니라 주민자치에 직접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에 치중된 예산을 조정해서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주민사회통합센터 등을 개설해서 이주민들에게 원스톱 통합 행정서비스 행정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

↑↑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김일윤 후보

경주시 외국인 등록현황이 2019년 11월 30일 기준 1만1889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경주다. 국가 정책이나 제도의 보완점을 찾는 것은 우리 경주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현재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중앙부처는 교과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가 가장 대표적인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해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의 이해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필요가 없게 된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정다은 후보

주변 국가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다문화정책의 실패로 인해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 중심의 정책은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인식 개선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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