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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서면정책토론회-국정현안 질문(4)
이성주 기자 /  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4>농업인단체 등 일각에서 농업인 기초소득보장을 위해 농업인월급제 도입과 농축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또 농업인 기초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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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 ▶권영국 후보
농어민 소득 안정과 농정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지속적인 농산물가격 하락과 자연재해 등으로 농가경제 위기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 간 소득 격차 65.5%, 농가내 소득 5분위에 따른 격차 12배에 이르러 소득양극화가 심화. 농촌고령화 심화와 지방소멸위기 확산. 65세 이상 농가가 43%이상을 점하는 등 전국시군구 중 40%가 30년 이내 소멸위기에 내몰려 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시켜 온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의 농어민 수당지원 조례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은 전국화 하고, 농업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 (정책방향):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소득 지원, 농어업의 공익적 가능 유지 증진시켜온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넘어 국민으로서 안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리 보장, 공익형직불금제도 보완 및 관련 법안 발의, 농어민기본수당 지원법 제정으로 농어민 기본수당 전국화 실현, 농업노동재해보상법 도입 및 산재보험 전면 가입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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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 ▶정종복 후보
농업인월급제는 안정된 농가 기본 소득 체계를 만들어 농민들의 계획적인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농업인월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확기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월급제로 했을 때 푼돈이 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도입과정에서 반영돼야 된다. 따라서 신청자에 한해 월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다 제가 공약으로 채택한 농업인 연금제도가 실시되면 농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제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농축산어업인들이 어렵게 생산한 상품들이 헐값에 팔리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관계분야 종사자, 정부, 국회가 함께 논의를 해서 각 상품별 최저생산비를 산정하고 시장 가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또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지역별 농민 자녀 돌봄센터운영, 의료바우처 등 농어축산업 종사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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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 ▶김일윤 후보
인공지능과 연계한 신 농업혁신타운 및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경주지역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센터를 건립하겠다. 귀촌, 귀농, 귀어인을 위한 권역별 또는 분야별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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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 ▶정다은 후보
농민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 지금의 보조금 지급 방식은 규모가 있는 농가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함께 소멸돼가는 지방과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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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 ▶김석기 후보
농촌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도시 근로자에 비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고 접근성 문제 및 자원부족 등으로 인해 도·농 간 서비스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농가소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분위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선 농업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은 필요하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현재 3% 수준인 농업 예산이 5%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농축임수산인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실시하겠다.
이와 함께 국가 책임 강화 및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체계적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산인 및 임업·축산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법’을 제·개정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 이외에도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 목표’를 위해 △기존 직불제에 추가 25% 지원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 △영농정착지원금 5년 확대·월 100만원씩 지급 등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 포함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 지원 50%→70% 확대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절 생산량 20%로 확대 △쌀생산조정제 3년 추가 연장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 1만5000명까지 확대 △농사용 전력을 어업 분야까지 확대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 등을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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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 ▶김보성 후보
농업인월급제, 최저가격보장제 등 실현을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민생당은 정당정책에서 농수축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기반조성을 하고 있다.
첫째, 농어촌의 유지발전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임을 인식하고 농어촌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 둘째, 농축수산업을 사양산업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축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확장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셋째, 농축수산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와 융복합을 위한 R&D 투자를 늘리는 등 농어촌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넷째,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며 농어촌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유통·관리를 혁신하겠다. 다섯째, 현재의 귀농귀촌을 스마트첨단농어업 직장개념으로 전환시켜 농어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 여섯째,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가공, 3차 산업인 관광·문화사업을 결합한 6차 산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농수축산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
이성주 기자 / 1434호 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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