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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국정현안 질문(2)
이성주 기자 /  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2>현재 우리 사회는 과거 총량적 성장정책 추진 결과 소득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사회 안정을 헤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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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 ▶김석기 후보
성장과 배분의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IMF이후 최악의 상황이고, 그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점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실 것이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반·실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경제지표에서 보듯, 정부의 반 시장, 반 기업 정책과 인위적 분배는 경제침체, 기업 경쟁력 저하의 주원인이다. 경제가 잘 나가야 한다.
경기가 좋아지면 저소득 임금 계층부터 수혜를 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세금· 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 불평등도)는 0.29∼1.94%포인트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했다.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불평도가 개선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저와 미래통합당은 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현행 4단계의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 2~5%인하 등의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 빚내서 퍼주고, 친환경을 이유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주 52시간 도입 등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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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 ▶김보성 후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경제팀들이 말하는 시장경제 실패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나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해본 적이 없다. 정부가 주도한 관치경제였다. 지금도 정부가 모든 금융정책을 통제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다. 물론 모든 나라에 양극화와 불평등은 존재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양극화를 비롯한 모든 불평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다. 어느 선진국 또는 복지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회의 불평등과 상대적 불평등은 없애야 한다. 그 방법은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 사실 소득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이 5~6년만 지속되면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되면 양극화 문제도 많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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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 ▶권영국 후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경제정책으로 변화시키겠다. 우리 경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해 공정 경쟁의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재벌에게 경제력을 집중시켰으며, 대-중소기업과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됐고 노동자의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재벌 총수가 소량의 주식으로 재벌 전체를 소유·지배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는 여전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계열사를 키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벌 개혁은 총수 일가의 사적소유 문제 뿐 아니라 불공평한 경제 규칙을 개혁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재벌은 계열사를 수직계열화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게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전속거래 요구 등 착취에 버금가는 불공정 관행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재벌 승계를 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악용하며, 회사 지분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주주들의 권리 보호도 미흡한 상태다. (정책방향) : 대기업 재벌 독식의 경제 구조 개혁, 불공정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 근절, 대기업의 협력업체 착취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경제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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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 ▶정종복 후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2010년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돼 불평등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 하청관계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납품단가 인하, 재하청, 대급가격, 지급시기, 방식 등의 문제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중소기업을 옭매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생협력을 잘하는 기업에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상상포인트제 등을 도입해서 상생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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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 ▶김일윤 후보
2018년 기업 규모 및 성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대기업은 501만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31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와 있다.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격차를 메우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젊은 층들이 겪고 있는 취업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최저임금만 올리게 되면 업주는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안이 있어야 대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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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 ▶정다은 후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기업의 일탈행위 개선,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
이성주 기자 / 1434호 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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