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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국정현안 질문(1)
이성주 기자 /  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매우 높다. 특히 인구와 경제권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의 경기침체는 더 심화되고 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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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 ▶정다은 후보
지방분권이 힘든 것은 결국 예산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재정부담심의위원회 도입으로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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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 ▶김석기 후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실시 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전국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의 반영이 미흡하다.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4차 산업 시대의 신 성장 동력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정혁신 등을 위해서 지방분권 정책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 우선 효과적인 지방분권 즉 지방자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 신 세원 발굴 등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국가와 지방간 이전재원 제도를 개편하는 등 지방재정 균형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또한 현재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표되는 특별시(특례시) 지정기준도 낮출 필요성이 있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시·도가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이는 타 일반시보다 재정 및 인사권 행사에 있어 우월한 재량권을 갖는 의미다. 이를 경주에 대입해 보면 경주는 중앙정부로부터 현재보다 더 많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광·교통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인프라 및 콘텐츠를 개발·확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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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 ▶김보성 후보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권력의 분권과 함께 재정 분권이다. 효율적인 중앙정부체제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곧 지방분권을 이루는 근본이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이를 지탱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한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는 계속 유입되고, 주거문제 등 파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예산을 퍼붓는 악순환은 거듭될 것이다.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첫째,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둘째,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세재개편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이루지 않는 지방분권정책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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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 ▶권영국 후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 지방이양, 재정분권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여년에 이르지만 아직도 ‘무늬만 자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앙집권화 된 국가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유지·강화되면서 지방의 자치 역량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하고 자치분권종합계획 수립, 지방소비세 10%포인트 인상 등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출 등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가사무는 여전히 70%를 차지하는 등 중앙 정부의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고보조금보다는 지방교부세가 확대돼야지만 이전재원 가운데 보조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돼야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이 미약하고 주민자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규율이 유일한 해법인양 제시되고 있다. (정책방향):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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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 ▶정종복 후보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대3 정도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서 지방의 재정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세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부자도시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 간의 인구대비 재정규모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면서도 도시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동시에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수도권 대학 몰림 현상을 해결해야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경쟁력을 갖출 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또 지역대학이 주소기업들의 첨단기술교육, 직업전환교육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직업교육도 원활한 지방으로 이전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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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 ▶김일윤 후보
한국의 사회복지분권은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중간 수준까지 낮추면서 지방 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사무·재정 배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 사무 재배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사업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사업이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제도는 축소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된다. 셋째,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보조금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특히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방의 책임이 요구되는 지역 돌봄서비스 등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이성주 기자 / 1434호 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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