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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국민 소득보전 촉구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429호입력 : 2020년 03월 05일
박병훈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국민의 소득보전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의료기관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임대료 인하를 위한 건물주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물론,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정상영업을 못한 음식점, 상점 등 자영업자와 기타 일반 국민의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
박 예비후보는 “국민이 건강과 안전에 대해 침해당하고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입국거부를 당하며 부당한 인권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주의 숙박시설에서는 예약이 대부분 취소되고 상가, 식당 등이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사태는 정부가 역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거부했고, 의료적 판단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전염병 차단은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최우선의 긴급 현안인데 한·중 관계를 저울질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판단 오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예비후보는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검토 △외국에서 강제수용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수립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즉각 지출 및 조기집행 △추경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한 내용으로 즉각 편성하고 총선에 활용하지 말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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