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경주를 위해 셉테드(CPTED)를 !



↑↑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공학박사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Fixing Broken Windows: you suck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으로,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석진 골목에 2대의 차량 모두 본넷을 열어둔 채 주차시켜 두고 차량 한 대만 앞 유리창을 깨져있도록 차이를 두고 일주일을 관찰한 결과, 본넷만 열어둔 멀쩡한 차량은 일주일 전과 동일한 모습이었지만 앞 유리창이 깨져있던 다른 차량은 거의 폐차 직전으로 심하게 파손되고 훼손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1980년대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여행객들에게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하철의 치안 상태가 형편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철 내의 낙서를 모두 지우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실제로 지하철에서의 사건 사고가 급감하였다.

깨진 유리창 이론 실험은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디자인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서 유래되었다. 셉테드 (CPTED)는 도시의 공동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슬럼 공간을 만들지 않는 등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하고 적용함으로써,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범죄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도시민들에게는 안전함을 주기 위한 도시 설계의 한 방법이다.

범죄자에게는 공간 개방과 시민의 감시가 느껴지는 환경 조성을 통해 범죄를 의도하다가도 검거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범죄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시민에게는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건물이나 지역 등의 환경이 지니는 범죄 유발 요인을 공간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환경 범죄학의 하나로, 1960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들어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주요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전략은 범죄율 감소에도 효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연구되어 오다가 2005년 경기도 부천시가 처음으로 셉테드 시범지역을 시작했다. 그 이후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마포구 염리동을 시작으로 관악구 행운동, 중랑구 면목동 등에 셉테드를 적용하며 서울형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에서도 경주경찰서에서 2021년 석장동 원룸촌 일대에 셉테드를 도입하였다. 경주의 범죄율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천 명당 41명이다. 이 범죄율은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 2022년도 통계에도 경주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는 6884건으로 포항, 구미 다음으로 범죄 건수가 많다.

경주에서 셉테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석장동이나 도심의 한 곳에 가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셉테드의 기본 원리인 감시와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가 중요하다. 첨단 공간정보기술을 통한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감시와 공공공간의 확대, 공간에 대한 기계적, 조직적, 물리적 조절이 되어야 하고 주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자치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경찰이나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공간정보시스템과 커뮤니티 맵핑 같은 기술이 바탕이 되어 시민들이 함께해야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이룰 수 있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경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