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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논란 이대로 좋은가?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42호입력 : 2020년 06월 04일
↑↑ 변성희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장
1999년 9월 30일 늦여름이 지나고 막 가을이 시작될 그 날 일본의 조용한 어촌 도시 도카이무라(동해촌)의 JCO(전 Japan Nuclear Fuel Conversion Company) Tokai 공장에서 핵 임계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인해 사망한 2명의 작업자를 포함 수십명 이상의 방사능 피폭자가 생겨났고 사고반경 10km이내 31만명이 대피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작업자에 대한 교육미흡과 작업절차상의 문제로 밝혀졌다.
2014년 미국 뉴멕시코 주 남동부의 칼스배드 인근 앨버커키에 있는 핵폐기물 지하 저장고에서 폭발 사고로 인해 미국 역사상 핵시설 최대 사후처리 비용인 2조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이나 싶었던 지난달 28일,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용 후 핵연료관리정책 공론화 주민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한수원 노조와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은 증설을, 경주지역 시민단체를 포함한 탈핵단체들은 맥스터 증설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의문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발전하고 남은 원료라는 의미에서 ‘사용 후 핵연료’라는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지만, 방사능 농도에 따른 위험성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법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은 폐기물의 열 발생률과 방사능 농도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로 나뉜다.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 즉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는 당연히 고준위 폐기물이다. 고준위폐기물은 재처리하든지 아니면 직접처분하든지 간에 반드시 처분해야만 하는 성질의 폐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맥스터는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임시 저장시설’로 표기하는 쪽이 맥스터의 역할을 분명히 알게 할 수 있다.

둘째로 맥스터가 ‘임시’저장시설이란 점이다. 이 경우 방점은 임시라는 점에 있다.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가 수만 년 이상 걸리는 반감기 등을 고려할 때 부식과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처분용기에 담아야 한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하 500~1000미터 깊이의 자연 암반에 묻을 수 있는 영구 저장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터에 보관된 고준위폐기물을 영구 저장시설로 옮겨야 그 안전성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정부는 1990년대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로 대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동일 부지에 건설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최종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등을 후보지로 내놓았지만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고 결국 고준위와 중저준위 저장시설을 분리 건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겨우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저장시설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위험도 면에서 매우 어려우며 자칫하면 임시 저장시설이 장기 시설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도 핀란드와 스웨덴이 30~40년간 지질조사와 토론과 투표 등을 통해서 겨우 부지를 확보한 정도이다.

셋째는 지금까지의 원전사고의 예를 통해 그 위험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도카이무라, 후쿠시마, 앨버커키 등이 저장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맥스터의 안전성을 언급하는 전문가의 견해와는 달리 자연재해나 개인의 실수 혹은 사이버테러로 인한 해킹 등에 의해 언제든지 맥스터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혹자는 비행기 사고나, 자동차 사고 등의 사고율과 비교하면서 그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이야기 하지만 위의 두 사고와는 달리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1986년에 폭발해 지금 이 순간까지 34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체르노빌의 교훈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찬성하고 몇 만 년 이상 보장해 줄 수 있는 천연방벽과 지진, 화재로부터 안전한 부지를 찾더라도 그 최종 처분장이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은 단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준위방사능폐기물’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 원전은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탈원전이 된다 하더라도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도 무려 10만 년이나!

미래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을 고려한다면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 비용은 결코 싸지 않으며, 어쩌면 해결하기 힘든 짐만 떠안는 골칫덩이는 아닐지 냉정히 따져볼 일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42호입력 : 2020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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