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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합당한 결정이었나?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28호입력 : 2020년 02월 27일
↑↑ 정주교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문화재청고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2019년 9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3개월이 지난 1월 결과 보고를 2월 말로 연장했다가 지난 19일 ‘최대한 이른 시일’이라는 막연한 기한을 정해서 또다시 미뤘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4ㆍ15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도대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월성1호기는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된 6기의 원자로 중 하나이다. 월성 1~4호기는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설계한 가압중수로형, 신월성 1~2호기는 한국전력기술이 자체 설계한 경수로형이다. 국내에서 중수로형 원자로는 월성 1~4호기뿐, 중수로형은 비싼 농축 우라늄을 연로로 사용하는 경수로형과 달리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며 원자로 가동 중단 없이 연료를 교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사용한 연료는 재처리하여 핵무기의 원료인 플로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한수원은 1983년 4월 22일 월성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심사를 통과하고 2015년 2월 27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가동 연장 승인을 받아 그해 6월 23일 계속 운전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월성1호기의 운명은 문재인 정권 들어 180도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다음 월성 1호기에서 연료를 인출하고 냉각수를 배수하여 해체를 시작하였다. 그 후 한수원은 지난해 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허가를 신청하였고, 12월 24일 승인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자립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망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월성 1호기의 퇴장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월성1호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가동연장 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월성1호기 가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폐몰이가 절정을 치닫고, 2018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후 곧바로 6월 15일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에 대한 건설 백지화를 의결하였다.

한수원 노조는 도둑 이사회라고 반발했다. 원자력 학회는 전 세계에서 설계수명을 경과한 원자로 183기 중 90%에 달하는 165기는 계속 가동을 했거나 현재 가동 중이고, 미국은 가동 원전 99기중 87%에 해당하는 86기가 20년 연장 승인을 받아 가동 중이므로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의심할 자료가 발견되었다. 한수원은 세 번에 걸친 경제성 평가에서 그때마다 가동이득을 3707억 원→1779억 원→224억 원으로 급격히 낮추었고, 전력 판매 단가도 ㎾ 당 60.76원→55.96원→48.78원으로, 가동율은 85%→65%로 낮추었다. 원전의 평균가동율은 79.5%, 평균 전력 판매단가는 63.80원이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고, 시민단체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산업통상부와 한수원, 회계법인 관계자 11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권력이 아무리 감추려고 들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바로 죄인이다. 4ㆍ15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은 경주시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28호입력 : 2020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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