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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 2019경주시의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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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혁신원자력연구단지 두고 ‘날선 공방’
한영태 의원, 지방비 투입과 경제적파급효과 의문제기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20호입력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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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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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열린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지방비 투입과 경제적 파급효과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열린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낙영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 간 설전이 오간 것.
이날 시정질문에서 한영태 의원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혁신원자력연구단지에 지방비 900억원 투입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7월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시, 경상북도가 체결한 업무협약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보면 산업화 로드맵이 없으며 실행계획에서 예산 소요도 밝히지 않은 채 민간, 기금, 정부 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고려라고만 밝히고 있다”며 “구체적 로드맵이 없고 소요 예산도 산정하지 못했고 재원 확보방안도 불투명한 사업을 현 시점에서 국책사업 유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 900억원을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원전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다시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면 전액 국비와 민간 투자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가 당초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며,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경주시의 추정 근거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먼저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국책사업임을 강조했다.
주 시장은 “미래를 선도할 정부 역점사업 중 하나로써 2020년부터 2028년까지 8000여억원을 투입해 230만㎡ 규모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대형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지난 7월 16일 경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MOU를 체결했고, 정부는 11월 1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형 원자력 개발과 해양, 우주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초소형 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원전해체 기술고도화 등 원전산업현장과 연계된 안전관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시설은 소형 원자력, SMR 기술개발시설, 해체 기술실증센터 등 첨단연구동과 행정동, 기계실, 전력통신실 등 지원시설 그리고 중·저준위 방폐물 정밀 분석 등 지역 연계 기술협력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확보 대책은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과기부가 국비확보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기재부 예타가 끝나면 사업비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에 착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시장은 “지자체가 제공하기로 돼있는 부지매입비 900억원은 한수원의 에너지박물관 사업비를 변경해 충당할 계획이며, 이밖에 민간투자, 지방비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주 시장은 “단계적으로 석·박사급 전문인력 500여명의 유입과 500여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며 “매년 5000억원 정도의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보충 질문에선 설전 이어져
주 시장의 답변이 끝난 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는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인 에너지박물관 건립 예산 중 9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주낙영 시장과 김동해 의원이 큰 입장 차를 보인 것.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가 투자하는 900억원에 대해 “왜 지금 방 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를 시장님 마음대로 전용해 사용할 계획을 수립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주 시장은 “마음대로 한 건 아니다. 전 정부, 전 시장님 계실 때 에너지박물관 사업을 포기하고 3개 사업으로 분산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원자력연구단지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주 같은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나중 되면 큰 고통을 느껴야 된다”며 “이런 문제들은 미리 시민, 시의회와 의논을 했어야 한다”고 재차 따졌다.
그러자 주 시장은 “되묻겠다. 많은 국책사업들이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공모할 때는 부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앞으로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고 국책사업 유치를 포기해야하는가? 그건 아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김태현 의원은 경제적 파급효과 1조300억원의 근거에 대해 묻자 주 시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밝힌 자료”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영태 의원은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역시 그렇게 연구한 단체에서 발표를 한 (경제적 파급효과) 내용이다”며 “그런데 지금 돌아온 게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주 시장은 “양성자가속기가 경주에 아예 안 오는 게 좋았겠느냐”고 되물으면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적인 활용대책을 세울 수 있고, 또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여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는 게 작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20호 입력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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