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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강화 촉구

서선자 의원, 보조금 부당집행 ‘일벌백계’ 각오로 대응해야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97호입력 : 2019년 07월 04일

경주시가 각종 기관단체, 특히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부정사용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선자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행태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부당행위 시설에 대해 운영진 전체에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조치 등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조금 사용 관련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특히 지역 내 각 시설과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운영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부당집행과 환수조치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에 대한 경주시의 대처는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기관의 처분을 기다린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사이 불법·부당행위를 했던 법인들은 모두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이사장을 친인척 등으로 교체하고, 이사진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는 결국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바뀌지만 운영구조는 바뀌지 않아 사실상 불법적 상황이 방치돼 재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가진 경주시가 행정적 감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조치하지 않는다면 시민 혈세인 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각종 시설과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더 이상 경주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의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보조금의 불법·부당한 사용행태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적극적인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며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간인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관을 채용했고, 하반기에 특정감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제거하고 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정 건전성 및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집행 및 정산의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또 보조금에 대한 목적 외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수감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지사의 권한이어서 법인 및 임원의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경북도와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시설장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조금 관련 부당행위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시장은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경북도와 수시 합동점검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법인 및 시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97호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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