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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경주지역 실정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수립해야

박광호 의원 , 인구감소 원인분석 후 대책마련 필요 주장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97호입력 : 2019년 07월 04일

경주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 인구수는 1997년 29만21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5월말에는 25만6255명으로 인구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한 2018년 4월 3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어느 지자체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다”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도 출산장려정책에 쏟아 부은 예산이 80조원에 이르지만 예산대비 성과는 초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주시의 경우 인구증가 대책을 위해 2018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3개 분야 28개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과 의지가 있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유입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보육환경 조성, 출산지원금 확대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사교육비 부담, 고용 불안감, 주거비 상승부담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1차 경제의식 수준의 대책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유입 및 저출산의 원인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먼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합계 출산율은 2007년 1.3명에서 2017년 1.09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국 0.98명보다는 높지만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시장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저출산 및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작은 결혼식장 운영, 희망하우징사업, 대학연합기숙사 공동이용 지원 사업, 영유아야간진료센터개설·운영 등은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유입 및 저출산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결혼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혼남녀 만남을 지속적으로 주선하고 작은 결혼식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전입정착금 지원, 미전입 대학생들의 거주지를 위한 기숙사비 일부 지원, 첫째 아이 출산양육금 지원과 모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 시장은 “현재 인구정책팀을 만들어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또 도입 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계획으로는 “무엇보다 경주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라며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해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97호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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