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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각종 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지적

김수광 의원, 설계변경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대책마련 촉구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97호입력 : 2019년 07월 04일

김수광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시의 각종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계변경 사전검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설계변경 관련 조례제정 등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는 지난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총 1400여건, 160억여원의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났다”며 “이는 철저한 사전검토 없는 사업집행과 설계변경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환경 변화, 민원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도 있지만, 당초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각종 설계 누락과 시작부터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발주 등은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허술함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설계변경의 부적정”이라며 “이 같은 지적에 집행부는 매번 ‘면밀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로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조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모든 공사 시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내·외부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의 법적제도화와 함께 소위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일반적으로 토목이나 건축공사 설계비 발주 시 정확한 현장조사와 지질 및 지하매설물 등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설계 작업하고 있다”며 “사업 발주 전에는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설계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원가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를 통해 사업 집행부서와 감사부서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시행해 사업의 적법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통해 지난해 공사, 용역, 물품 등 697건을 심사해 총 40억원이 예산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시장은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환경 변화와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며 “조사 예측이 힘든 현장인 경우, 주민의 새로운 요구사항 반영, 사업구간 연장,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하게 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시장은 “앞으로 각종사업 설계 시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설계에 완벽을 기해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97호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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