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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경주 입주기업체 저소득 근로자 사원주택 지원해야

최덕규 의원, 일자리 창출·근로의욕 향상 등 효과 기대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97호입력 : 2019년 07월 04일


경주시로 입주하는 기업체의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사원주택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덕규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정질문에서 “외동읍, 천북면, 강동면 등은 울산의 자동차, 중공업 및 포항 철강업 등 산업기반시설의 배후지역으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돼 공장등록업체가 2000여개 이르렀다”면서 “그러나 산업성장에 비해 창출된 일자리가 경주시 인구증가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외동읍 내 인구가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외동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울산 거주 근로자들이 외동읍으로 이주해 지난 1년 사이 약 15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로 이전하려는 뜻은 있지만 거주비용이 부담돼 망설이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향상은 물론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석이조 효과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인근 지자체의 근로자 주택관련 지원 사업 사례도 들었다.  영천시는 올해부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시비 5억원을 편성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위탁관리 중이며, 포항시도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경주시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주택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지역사업 계획안을 만들어 사업규모와 절차를 확정하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며 사업 추진의지를 밝혔다.

주 시장은 “시는 경북도가 공모하는 사회초년생 희망하우징사업에 유일하게 선정돼 만39세 미만 근로자 1인당 임차료 월 30만원을 10개월씩 지원하게 된다”며 “올해 예산 4억6700만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확정돼 14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산규모도 적어 희망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 기존 제도와 병행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빌라 등을 기업이 월세 등 계약을 체결해 기숙사 형식으로 제공하고,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 추진 촉구
최덕규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경주시가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도 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창의산업 육성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실현을 위해 문학, 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 음식, 공예, 음악 등 7개 분야에 대해 각 도시를 심사해 창의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창의도시는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쇠락, 대량 실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내면서 대두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72개국, 180개 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국내에도 서울이 디자인도시, 대구와 통영 음악도시, 부산 영화도시 등 8개 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청주시가 공예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주는 금관총 등지에서 발굴된 금관과 귀걸이를 비롯해 경주국립박물관에 소장돼있는 수많은 공예품들이 있어 공예의 성지라 할 수 있다”며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93호 전통장 기능보유자와 토기·금속공예 명장 등 인적자원도 풍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선정 공예 창의도시에 이천이 지정돼 있고, 추가로 청주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국네트워크 예비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 공예분야의 인프라 및 역량 제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 강화, 예산·조직·정책 확대 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주시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97호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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