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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직자가 잡아라?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에 불호령
박근영 기자 /  1453호입력 : 2020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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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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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은 가운데 정부 고위공직자에 구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논란이 되며 고위공직자들에게 사는 집 하나만 남기고 전부 팔 것을 천명하는 정부의 포고성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실제 거주하는 집을 빼고 모두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심지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한다는 업무특성을 고려,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권고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와 함께였다.
경기도가 지난 7월 1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조사한 결과 전체 332명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8.3%인 94명으로 나타났다. 2주택 69명, 3주택 16명이었고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었다.
이재명 지사의 이런 호령에는 부동산 정책이 투명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사리사욕을 먼저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배적이다. 이곳저곳에 집 가지고 땅 가진 공직자가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그렇지 못한 공직자보다 훨씬 낮기 때문일 것이다.
경주시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방폐장 유치 이후 한수원 이전 등 부동산 호재로 인해 경주시의 여러 지역이 갈등을 겪은 것도, 한수원 부지가 쉽게 결정되지 못했던 것도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공직자들의 이런 연결고리와 무관하지 않았다. 치솟는 수도권을 흉만 볼 것이 아니라 경주의 현재도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경주시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임원 중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청와대와 서울 흉만 볼 수 있을까? |
박근영 기자 / 1453호 입력 : 2020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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