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원. 평준화에서 비평준화 다시 평준화로

고교평준화가 도입된 후 40여 년이 지났지만 경주지역 고교평준화는 아직 공론화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구감소 요인 통계에 따르면 학업으로 인한 이주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학생을 학부모들이 인근 지자체로 이주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비평준화 지역인 경주 고교 입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평준화 지역인 인근 포항과 울산 등지로 이주하는 경향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역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지역 고교 비평준화가 거론되며 고교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고교평준화 이제는 고민할 시기’라는 기사를 통해 타지역 고교평준화 도입 현황을 비교, 지역 고교평준화의 도입의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보도할 계획이다.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회귀한 ‘안동’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평준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포항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포항보다 먼저 고교평준화를 시행한 곳이 있다. 바로 안동이다.

안동은 1980년 고교평준화를 시행했다. 1970년대 중반 고교 입시 과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고교평준화는 1974년 대구, 인천, 광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후 안동은 1980년 경북에서 유일하게 평준화를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안동 고교평준화는 10여 년이 흐른 1991년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비평준화지역으로 회귀하게 된다. 안동이 비평준화지역으로 돌아선 이유는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제도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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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중등과 김시용 장학사<인물사진>는 “안동의 평준화는 공론화 과정없이 이뤄졌다. 이후 안동지역에서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면서 “특히 특정 학교 졸업생들은 고교평준화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여길 정도로 평준화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비평준화로 돌아온 이후로 아직은 안동지역에서 평준화로 돌아가자는 의견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또 “대도시 평준화와는 달리 경북도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면서 “아직도 평준화에 대한 이견이 있기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뒤 평준화를 시행한다면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항을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에서 평준화 요구는 거의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평준화→비평준화→평준화 ‘강원도’
안동은 평준화에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회귀했다. 같은 시기 평준화지역에서 비평준화로 돌아섰던 지역이 많았다. 그러나 그 지역들은 대부분 평준화 지역으로 다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강원도는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그리고 다시 평준화지역으로 돌아선 대표적인 곳이다. 1979년 춘천시 평준화를 시작으로 1980년 원주시가 평준화지역으로 확대됐다. 10년간 평준화제도를 이어오던 두 지역은 1990년 시민 등의 여론조사를 통해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1992년 원주와 춘천은 비평준화로 돌아서게 된다. 그리고 비평준화 시작 10년 후인 2003년 원주와 강릉에서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추진위가 결성되고 여론조사, 고입개선 방안 등이 발표되며 평준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10년이 흐른 2013년이 돼서 다시 평준화 지역으로 변경된다.

당시 평준화 지역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일자 춘천과 원주 지역은 평준화 쟁점으로 찬반 논란이 끝이지 않았다.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습의 하향평준화를 꾸준히 제기했다.

하향 평준화 우려가 지적되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에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에는 학업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평준화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관심을 집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평준화에 따른 성적 하향화는 없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였고 일부 연구에서 평준화가 학생 학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제시했지만 이 연구는 자료 분석상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평준화 정책이 고등학생들의 학력 하향평준화 시켰다는 주장이 근거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가정배경의 영향과 개별 학생들의 학습태도, 과목 흥미도와 같은 개인적, 가정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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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정현교<인물사진> 장학사는 “원주, 춘천에 이어 강릉이 강원도내에서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다”면서 “이들 지역은 평준화 요구가 많았으며 현재 평준화는 안착된 상황이다”면서 “도내 다른 지역은 대부분 고등학교가 5개를 넘지 않아 평준화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평준화는 지역민의 요구, 평준화 공론화, 그리고 지역 교육감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