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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재단 설립·산불대응센터 건립’ 추진 발판 마련

경주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열고 의정활동 돌입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위한 개정안 수정가결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525호입력 : 2022년 02월 17일
↑↑ 경주시의회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의정활동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제1차 본회의 모습.

경주시의회는 지난 17일 7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7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수정 및 원안 가결했다.

또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상정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다.

서호대 의장은 “올해는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 2.0시대의 시작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 투명성도 강화된다”며 “강화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에 맞게 선도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더욱 가까이가고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부터 녹화중계를 실시한다. 제1,2차 본회의를 비롯해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녹화해 경주시의회 홈페이지와 YouTube(셔블광장) 등 SNS를 통해 송출한다.

본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정리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위해 강화된 개정안 마련
경주시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관련 조례안이 일부 개정된다.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준에 UN의 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으로 △아동은 어떤 이유로든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의 생명과 생존, 발달을 위한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돼야 하는 ‘생존과 발달의 원칙’ △모든 어른은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아동 최선이익의 원칙’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는 ‘아동의견존중 원칙’이 있다. 이 4대 원칙을 이번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에서 구속형 문구인 ‘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도 연 1회에서 2회로 증회했다.

지난 14일 열린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경주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연말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도시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2019년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근거해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팝업놀이터 개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아동권리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시의원, 초·중·고,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 위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경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상권관리기구인 ‘경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경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목적과 재단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정관, 예산지원,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상권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상권활성화재단의 적용은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국한했다.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은 상권활성화사업과 사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시장이 위탁하는 상권활성화 관련 사업 등이다.

또 재단은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해 10명~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대표이사의 급여는 없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한 ‘상권활성화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먼저 금관총 인근 상업지구로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상업 중심지인 중심상권을 ‘금리단길’로 브랜드 네이밍한다.

또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황리단길’과 ‘금리단길’을 통틀어 ‘황금거리’로 통합 브랜드화해 상권 활성화의 첫걸음을 딛게 된다.

시는 사업을 크게 △신라천년의 빛과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신라의 거리’ △스마트 상권 육성을 위한 ‘스마트 신라’ △청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홍보마케팅 콘텐츠의 ‘신라의 청춘’ △상권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신라의 연합’ 등 4개 테마로 나눠 중심상권을 경주만의 특색을 지닌 상권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동물사랑보호센터 운영 활성화 위한 규정 마련
지난해 11월 26일 준공한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동물복지 계획 수립, 돌물의 구조·보호·공고, 유기동물 반환 및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동물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우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특정 사무 등은 외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동물 구조·진료·공고·보호·관리·반환 ·분양,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 후 방사 등 동물보호센터 업무 수행 범위도 정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와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동물 보호 등을 위한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는 국비 8억원 포함, 총 사업비 21억원이 투입해 연면적 666㎡ 2층 규모로 신축했다.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경북도내 시·군 중 최초로 균특 보조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시설이다. 동물사랑보호센터 내 1층에는 유기동물 보호시설과 치료실, 2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실 등이 갖춰져있다.

-경주시 산불대응센터 시유지 활용해 건립 추진
경주시가 시유지를 활용해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경주시는 현재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대기소 시설이 노후돼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산불진화차 등 진화장비 보관 창고가 없는 실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유지인 천북면 신당리 산56번지 일원 3929㎡ 부지에 산불대응센터 400㎡, 창고 100㎡ 규모로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시비 9억6000만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투입해 오는 3월 착공해 12월 준공할 방침이다.

센터 내에서 산불전문진화대 대기소, 산불진화차량 치고, 장비 및 물품 보관 창고를 갖출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 산불전문진화대 대기소는 황성공원 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고, 생활용수 공급이 되지 않은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며 “산불전문진화대원 근무여건 개선과 진화장비의 안전한 보관, 산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대응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525호입력 : 2022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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