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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무화에 불안 가중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 20일 격리, 출근·등교 못해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515호입력 : 2021년 12월 02일

코로나19 확진자 관리가 재택치료로 전환되면서 경주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면서 동거가족에 대한 감염 우려와 격리에 따른 생계위협 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치료 중인 환자는 77명이다. 이중 재택치료 환자수는 6명. 확진자 재택치료가 지난달 말부터 의무화되면서 앞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될 환자 수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 동거가족도 함께 격리된다. 확진자 재택치료 기간은 기본 10일로, 이 기간 동거가족도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동거가족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가 끝난 뒤에도 열흘간 추가 격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향후 직장인들의 결근과 학생들의 결석 등이 지역 내에서도 속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거가족이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 노동자라면 격리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 동거가족에 대한 추가 격리 기간 단축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재택치료 의무화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주시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재택치료는 확진자의 ‘선택사항’이었지만, 이제부턴 ‘강제사항’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병상이 부족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재택치료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험처럼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택치료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재택치료 도중 응급환자에 대한 즉각 의료처치가 어려워지면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에서는 지난 8월 328명이 확진돼 월별 최대 확진자수를 기록한 후 9월 187명, 10월 64명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11월엔 12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모두 본인의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다만,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입원(입소) 치료한다. 재택치료에 들어가면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 재택 치료키트를 제공한다.

기본 열흘간의 치료 기간 동안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하루 두세 차례 건강모니터링을 받고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을 받는다. 경주에서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등 2곳이 관리의료기관으로 선정돼 24시간 비대면 재택치료를 맡고 있다. 재택치료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빨라야 12월에 들어올 전망이다.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하면 단기외래센터에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을 수 있다. 응급 상황에선 사전에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정부는 관리 의료기관별로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했다. 열흘 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격리를 해제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리면 재택치료를 종료할 수 있다.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른 확진자 재택치료가 차질 없도록 관리의료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면서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경주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Q&A
재택치료 기준은?
앞으로 12월 26일까지는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이다.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입원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입원치료 대상이다. 소아·장애인·70세 이상 중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70세 이상 미접종자도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격리 기간과 동일한 10일이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재택치료 한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
확진판정 즉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를 집으로 배송한다. 일반관리군은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집중관리군은 하루 3번 각각 비대면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뤄진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만들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확보할 계획이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외출은?
재택치료자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치료 종료 이후 추가 10일 등 최대 20일 동안 특별한 사유없는 외출이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동거인은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집에서 이탈할 경우 보고·관리를 받는다.

재택치료자 동거인이 출근 못할 경우 지원은?
출근 불가로 인한 손실은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 등이 논의 중이다. 다만, 해당 제한사항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로의 전원도 가능하다.

동거인이 학생일 경우 출석 인정은?
재택치료자 동거인이 학생일 경우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515호입력 : 2021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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