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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혼란만 가중시킨 교육부 ‘임시이사’

원석학원 임시이사 선임취소, 대법원 판결 확정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505호입력 : 2021년 09월 16일
↑↑ 경주대 전경.

원석학원 전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자 교육부 등이 내부 갈등만 조장시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석학원은 지난 9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원석학원은 지난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각종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며 2018년 종전이사가 해임되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해임된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정이사해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육부가 정이사를 해임할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임시이사선임취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원석학원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결국 대법원에서 임시이사 선임 취소가 확정됐다.

-혼란, 시간 낭비한 교육부
임시이사선임취소가 확정되자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한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가 학내 혼란을 가중시킨 셈이 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이사들이 제기한 ‘원석학원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이어진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에서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다는 것.

경주대 관계자는 “임시이사 취소 소송에서 상대는 대형 로펌 선임 등 준비를 많이 했다. 판결이 뒤집혀 질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교육부가 감사 지적 사항에 치중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면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니 원석학원과 교육부 모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설립자 손을 잡는 꼴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이사 복귀는 시간문제다. 교육부를 믿은 결과가 시간 낭비와 구성원 갈등으로 종결되는 것 같아 허무하다”고 말했다.

대학 정상화를 기대했던 임시이사 체제가 오히려 주요 대학경영지표 하락과 교직원 급여 체불 장기화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원석학원 구성원 간 의견차이로 학교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원석학원은 “교육부의 법리에 맞지 않은 판단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구성원의 고통만 늘어 힘들었다”면서 “판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빠른 판결이 나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원석학원은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볼 수 있다.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면서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의 정상적인 통합추진 등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505호입력 : 2021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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