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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으로 배불리는 버스회사 의혹 밝혀라”
시민단체, 검찰에 새천년미소 고발키로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468호입력 : 2020년 12월 17일
감사원에 시내버스 보조금 감사를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검찰에 회사를 고발했다.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세금을 맘대로 쓰는 시내버스 새천년미소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와 경주시민총회의정감시위 등 1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천년미소가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11개 항목을 위반했고 보조금 부정 편취 및 유용, 횡령, 배임 등 의혹이 있다”면서 “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다음날인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이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주시가 버스업체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감사원으로부터 부실관리에 따른 환수조치 등 지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코로나19를 핑계로 새천년미소의 요청에 추가 지원 등으로 16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보조금 집행 등 11개 위반이 지적된 이후에도 최근 노선개편에 따른 버스 증차를 계획하고 운영 관리를 새천년미소에 맡기려 하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버스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출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새천년미소에 세금을 몽땅 바치려 하는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2018년 경주시장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경주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조속히 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내버스정책검증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세무사, 교통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한다. |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468호 입력 :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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