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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유치전 벌써부터 ‘후끈’
경주, 부산, 울산 유치 경쟁 뛰어들어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64호입력 : 2020년 11월 19일
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경북(경주)·부산(기장)·울산(울주) 등 지자체들이 원안위 이전의 최적지임을 홍보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
지난해 논란 끝에 입지가 부산·울산과 경주로 분리 결정된 원전해체센터와 똑같은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유치전이 본격화된 것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다.
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원안위를 원전 불모지인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치경쟁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 등 국회의원 14명은 지난 2일 ‘원안위 사무실을 원전 반경 30㎞ 이내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현재 서울에 위치한 원안위는 원전 인근 소재지로 이전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등 처리 일정이 남아있고, 최종 통과 여부도 현재로써는 불투명하지만, 각 지자체들이 벌써부터 원안위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먼저 경북도는 지난 12일 월성1호기 관련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위의 경북이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24개 원전 중 11기가 밀집돼있는 경북으로 원안위가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주시도 지난해 원전해체센터를 부산·울산에 넘겨준 만큼 원안위는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주시는 중저준위방폐장과 월성원전,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기관이 한 곳에 있어 원전 설계-건설-운영-해체-처분으로 이어지는 원전산업 전주기 싸이클을 집적된 점을 강조한다.
또 국내 유일의 4개 중수로 원전과 2개 경수로 원전 등 다양한 유형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어 원전 안전 컨트롤타워인 원안위는 반드시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7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 공론화 과정에서 81.4%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일 만큼 원전 관련 국책사업을 적극 수용해온 경주시민들을 위해 원안위가 경주로 와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도 남쪽으로 새울·고리원전과 북쪽으로는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등 원전 밀집도가 높은 점을 강조하며 원안위 유치를 공식화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이 모두 원전 반경 30㎞로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포함돼 있는 만큼 방사능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지리적으로 고리 및 월성 원전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원안위의 이전 장소로는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11일 군수와 부군수를 각각 단장·부단장으로 하는 원안위 유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유치 당위성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기장군은 원안위 이전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3개 지자체에서 원안위 유치에 적극 뛰어들면서, 향후 유치경쟁은 점점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이전 경제적 효과보다 안전보장 차원 우선
원안위 유치에 따른 기대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원전지역 안전성에 있다.
각종 원전정책을 총괄하는 원안위 유치로 원전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원전사고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안전보장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
원안위는 2011년 출범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장관급 기구였으나, 2013년 3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현재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해 있는데 올해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2240억원 규모다.
원안위 직원 정원은 156명이다.
2국·1관, 4담당관, 1팀 10과, 4지역사무소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산하기관으로 대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경기도 성남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원안위 직원 규모 등으로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보다는 원전 안전과 관련한 상징성이 더욱 높은 것이 사실이다”며 “이 때문에 월성원전을 비롯해 원전 관련 기관이 집적된 경주로 원안위가 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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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64호 입력 :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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