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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정치권 ‘정쟁’ 핵심으로 부상

김석기 의원 등, 검찰 철저한 수사와 피해보상 촉구
검찰,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에 여·야 갈등 고조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63호입력 : 2020년 11월 12일
↑↑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도·시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경주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조기 폐쇄된 경주시 소재 월성1호기와 관련,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 내 여·야 간 정쟁, 경주시의회 여·야 의원 간 갈등, 검찰의 산업부 및 한수원 등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경주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엄순섭 시의원, 이동협 시의원, 최병준 도의원, 박승직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석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하고,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을 적극 실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국정논단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약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해 국민혈세가 허공에 사라졌다”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라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30% 이상 진척된 울진 신한울 3, 4호기도 갑작스런 공사 중단으로 약 7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됐다”며 “원전 생태계 붕괴와 원전 관련기업, 원전수출 등의 피해로 인한 국가 산업경쟁력 약화를 감안하면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석기 의원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고, 관련 기관들은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국민을 속이고 위법한 행위를 한 자들을 전원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일 검찰이 산업부, 한수원 등 관련기관을 압수수색하자 여권은 일제히 검찰을 비난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정상적인 검찰수사를 이토록 비난하는가. 정권의 불법조작과 은폐가 없었다면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관련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고, 경주시와 경주시민들이 받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과 함께 26만 경주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검찰, 한수원 등 관련기관 전격 압수수색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의혹 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주의 한수원 본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여한 12명을 형사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검사와 수사관을 이들 기관에 각각 파견해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10월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매단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전기 판매수익이 낮게 측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을 둘러싼 감사 결과를 내면서 일부 산업부 직원이 감사 전 주말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적시했다.

한수원 직원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 산업부 직원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진 않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윤곽과 수사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정치 쟁점되면서 논란 지속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월성1호기 수사는 정치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앞서 경주시의회 여·야 의원들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성명서를 내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본지 1462호 3면 참조>

단순히 월성1호기 하나의 원전을 조기 폐쇄한 차원을 넘어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관련한 적정성여부 등까지 논란이 확대되면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63호입력 :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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