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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예술의전당, ‘BTL 표준 실시협약’ 개정될까(?)

경주시의회 대책반 국회에 관련법 개정 건의
예술의전당 운영비 정산 관련 개선여부 ‘관심’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63호입력 : 2020년 11월 12일
↑↑ 경주시의회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실태 대책반은 지난 9일 대책회의를 열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시가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사에 운영비 등으로 매년 약 26억원의 시비를 투입하고도 정산서 제출 요구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표준 실시협약’의 개정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본지 1445호·1452호 참조>

지난 9일 경주시의회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실태 대책반(이하 대책반)’에 따르면 현실에 맞지 않은 ‘BTL 표준 실시협약’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 8월 14일 구성된 대책반은 그동안 불합리한 BTL 표준 실시협약의 개선을 위해 법적 검토를 해왔지만 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 국회에 이를 건의한 것.

이에 따라 향후 경주시의회 발(發) ‘BTL 표준 실시협약’ 개정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추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BTL 표준 실시협약은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BTL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5년부터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표준 실시협약’을 작성 및 수정해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실시협약의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에 따르면 ‘운영의 전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를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11년 발표한 표준 실시협약 해설에 따르면 BTL 민간투자 사업제도 아래에서는 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균등금액으로 정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그러면서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운영비를 지급했다면,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상 민간의 운영비 집행내역을 주무관청이 확인하거나 운영비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주예술의전당은 지난 2007년 이 같은 실시협약을 토대로 경주시와 운영사가 협약을 맺고 724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2010년 8월 준공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임대료 1215억원, 운영비 344억원, 충당금 81억원 등 총 1640억원을 운영사에 지급하게 된다.

이중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운영비는 실시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매년 수십억원씩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BTL 표준 실시협약에서 규정하고 운영비 관련 사항이다.
실시협약에서 운영사의 운영비 정산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20년 동안 수백억원의 운영비를 시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그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표출되고 있다.

완공된 지 10년이 지난 경주예술의전당이 노후화되면서 무대, 음향, 소방시설 등의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데도 운영사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최덕규 의원은 “예술의전당 운영사가 운영비로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와 기자재 개선을 해야 하는데도 무대와 마이크, 조명 등 시설과 기자재가 현재 작동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악법인 ‘BTL 표준 실시협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운영사의 집행내역을 전혀 알 수 없어 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 경주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실시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대책반 활동에도 운영비 정산서 제출과 관련해 운영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 법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개정할 수 없는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을 추진해 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 교체 등 비용 부담 두고 논란
경주예술의전당 시설 및 장비 교체 등을 위한 비용을 운영사의 운영비와 대체충당금 중 어떤 예산으로 사용할지를 두고도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일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책반 대책회의에서 집중 논의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대체충당금은 내용연수가 짧고 정기적으로 교체돼야할 시설 및 장비의 교체를 위해 매 분기 운영비에서 안분해 별도에 계좌에 적립하고 있다.

대체충당금의 집행 잔액은 협약이 종료되는 2030년이면 경주시에 귀속되며, 지난 9월 기준 잔액은 51억여원이 적립돼있다.

대책반은 운영사의 운영비 정산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주시에 귀속될 대체충당금으로 시설을 개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운영사는 대체충당금으로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실시협약 해석에 따르면 이 비용은 대체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운영비는 기존 설치된 시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돼야 하고,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이뤄지는 수선 및 교체 비용은 대체충당금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운영비와 대체충당금 사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제소, 법적 판단을 위한 용역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책반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 후 최종방안을 결정해 경주시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책반은 최덕규 의원을 반장으로 장복이, 김태현, 이락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BTL 표준 실시협약’ 개정 국회 건의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활동결과 발표와 함께 운영사의 개선을 촉구하는 촉구문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63호입력 :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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