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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감사 결과 두고 시의회 ‘여·야 갈등’ 점화
시의회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 표결 끝 채택
민주당 의원들 결의안 채택에 반발 성명 발표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62호입력 : 2020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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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을 표결 끝에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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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두고 경주시의회 여·야 의원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성명서를 내는 등 대립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표결 끝에 채택했다.
시의회는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월성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대통령 선언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직원, 한수원이 혼연일체가 돼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월성1호기 이용률과 전기 판매단가 등을 낮게 잡아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해 폐쇄의 명분으로 삼았다”며 “산업부도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2019년 11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압력에 의해 진행됐음이 밝혀졌는데도 산업부 장관은 대놓고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성의 있는 사죄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가담한 한수원은 사죄하고,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의 배후를 색출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즉각 폐기,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경주시의 손실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결의안 논란 끝 ‘채택’
이날 본회의에서 경주시의회는 최덕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에 대해 표결 끝에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무소속 2명 등 6명의 의원은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원전 이용률 등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 의아스럽다’, ‘경주시의회가 원전 안전성 관련 결의안 채택이 우선돼야 한다’,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을 하며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다.
한영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향후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 후 결의안 채택은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 장동호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한 20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14, 반대 6으로 결의안은 원안 채택됐다. 국민의힘 14명 전원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과 무소속 김동해·김승환 의원 등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시의원 성명서 내고 결의안 채택 비판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경주시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결의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쪽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결의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감사원은 국회 요청대로 월성1호기 경제성과 배임행위만 감사했고,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했다”면서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월성1호기 폐쇄가 전체 결과인 것처럼 오독하고,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부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이는 국론을 분열하고 오로지 정쟁으로만 치달으려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민 안전에는 관심 없고 월성1호기 폐쇄의 많은 이유 중 하나인 경제성 축소로만 몰아붙인 채 단 한 번의 토론 없이 결의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시거나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경주시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결의문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복리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두고 해석 달라 ‘논쟁’
경주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결의안 채택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을 채택한 결의안에는 월성1호기 이용률과 전기 판매단가를 축소해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의안에서 한수원은 조기 가동중단 명분을 찾기 위해 모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월성1호기 이용률을 85%로 적용해야 함에도 60%로 낮게 잡고, 원자력 전기 판매단가를 2017년 ㎿h당 6만760원이었는데 2022년에 4만878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해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해 폐쇄 명분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감사원 결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과거 평균 가동률인 80%,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최근 가동률인 40%로 판단하고, 중간값인 이용률 60%를 중립적인 시나리오로 적용했다”며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대 이용율 85% 적용치 않았다는 것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결의안을 작성했는지 의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각각의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이 같은 갈등 양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근거인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번 감사 범위에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이 제외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반쪽 감사라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등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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