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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에 시비 투입’…경주시의회 ‘발끈’
양성자과학연구단 부지 정지 비용 경주시가 부담해야
시의원들, 전액 국비사업인데 시비 투입은 ‘어불성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62호입력 : 2020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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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에 경주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건천읍 소재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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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가속기 성능을 현재 100MeV에서 단계적으로 200MeV, 1GeV로 향상하는 2단계 사업에 ‘경주시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해지자 경주시의회가 발끈했다.
그동안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만큼 지역사회 내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김유종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장이 현황보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김 단장은 이날 현황보고 후 의원들의 질의에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에 경주시가 일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해 의원이 “앞으로 추진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끝났나?”라고 묻자, 김 단장은 “아니다. 부지정지 비용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민 대부분은 양성자가속기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방폐장 유치 당시 양성자가속기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 배후도시 조성 등 경주발전을 기대해 열악한 재정에도 1180억원을 투입했지만 8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성자가속기 2단계는 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 또다시 경주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병길 의원도 “이미 경주시가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모두 투입했다”면서 “2단계 사업부터는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장복이 의원 역시 “경주시가 1000억원 이상 투입 했는데 양성자과학연구단은 지난 8년 동안 경주시에 무엇을 했는가”라며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전국 단위로 하는 국가사업인데 경주시가 다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호 의원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타 지자체와 다르게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다.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유종 단장은 “원자력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서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경주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종 단장의 이날 답변의 핵심은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에 경주시가 부지 정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원자력연구원은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서 예산과 관련해 상부기관에 직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과기부, 원자력연구원 등 정부 부처 등이 2단계 사업에 경주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안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했던 국책사업에 또 다시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사업비 추가 부담과 관련해서는 계획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1836억원, 자자체 1180억원, 민간 125억원 등 총 3143억원을 투입해 경주시 건천읍에 44만㎡ 규모로 조성됐다. 정부는 2003년 국무회의에서 방사선 폐기물시설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00MeV 성능의 양성자가속기를 완공, 2013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양성자과학연구단에 따르면 2단계 사업은 2600억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이미 확보된 부지 약 3만2310㎡에 성능이 향상된 200MeV의 양성자가속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단은 또 이 사업을 바탕으로 수요를 반영한 세계 수준의 고에너지시설인 1GeV 양성자가속기 기반 파쇄중성자원을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2년 1단계 사업 완료 후 지금까지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2단계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양성자과학연구단 성과 발표에도 질타 이어져
이날 김유종 양성자과학연구단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김 단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2013년 가동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총 누적 724개 연구과제, 200개 기관 이용자 1988명, 1만3513건의 공정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5년간 경주와 경북도, 대구의 이용자가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연간 2700개의 기업체 제품 공정 개발에 양성자가속기가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성자가속기 빔 신청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체의 활용이 증가해 2020년 하반기 3.54대 1의 빔 이용 신청경쟁률을 보이면서 11월부터는 2교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했다.
기업유치로는 현재 5개 기업과 입주를 협의하고 있으며, 경주시의 문화재 연대 분석과 감정 전문기업인 라드피온 1개 기업이 연구단에 입주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단은 200MeV 양성자가속기 성능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대기, 우주방사선 영향시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우수 중·고등학생 해외과학시설 탐방지원, 경주 기업체 신제품 개발지원, 경주시 거주 인턴, 인턴연구원, 연합대학원생 등 확대, AI기반 경주시 디지털행정 협력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의 현황보고 후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연구단이 지난 8년간 경주시에 경제 기여도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연구단의 지역민 고용과 관련해 용역직 23명 중 22명을 고용해 청소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전부다’, ‘방폐장 유치 당시 제시한 청사진은 사라지고 8년간 1개 기업 유치에 그쳤다’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62호 입력 : 2020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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