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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체계적인 ‘지하수 및 관정 관리’ 촉구

이동협 의원 5분 발언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57호입력 : 2020년 09월 24일

이동협 의원이 경주시의 체계적인 관정 관리 필요성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과 방치로 농경지의 수렁논이 주변 암반관정 개발로 없어지고, 소형관정 수량이 줄어드는 등 지하수위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싱크홀 발생원인 중 하나가 지하수 고갈에 따라 지하에 공간이 생겨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의 등록된 지하수이용 관정은 지난 9월 기준 4500여개소다. 이 중 생활용수 55%, 농어업용수 42%, 공업용수가 3%를 차지한다.

또 신고·허가된 관정 이외 미등록 시설과 소유주가 없어 신고 되지 않은 폐공, 즉 불용공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재 지하수 업무전반은 환경과 직원 혼자서 4500여개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주시의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관정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전문기관과의 협업과 전문성을 가진 농어촌공사와 상시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주시가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관정 개발은 주로 사유지에서 이뤄지고, 개인이 지하수 개발업체에 맡겨 시공하고 시청의 준공 허가 후에 이용하게 된다”며 “그러나 관정 개발과정에서 실폐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 후 버려지는 방치공 발생에 대한 신고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치공 및 폐공에 대해 원상 복구해야 하지만 200만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경주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운용이 필요하다”며 “후손들에게는 어떤 지하수를 물려줘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57호입력 : 202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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