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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이전부지 강제수용 계획
경주시 수용재결 신청 통과시 보상금 지급, 수용거부 시 법원에 보상금 공탁까지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456호입력 : 2020년 09월 17일
경주시가 경주경찰서 신청사가 들어설 천북면 부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을 통해 사실상 신청사 부지를 강제 수용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경주시는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인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38필지(2만9381㎡)를 매입해 오는 2021년까지 경주경찰서 이전부지 조성과 부지성토, 도로개설,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주시가 매입해야 하는 부지 가운데 지난달 31일 기준 보상이 완료된 곳은 보상대상 38필지 중 21필지 1만1475㎡로 소유자 34명 중 13명만이 보상에 합의한 상태다. 전체 보상액 80억3900여 만원 가운데 39.6%인 31억8200여 만 원만 보상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상액기준 39.6%, 필지수 기준 55.2%, 면적기준 39%, 소유자 기준 38.2%에 그친 상황이다.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초 부지성토 등 기반 조성작업을 진행하려던 경주시는 부지매입이 어려워지자 강제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매입이 어려운 토지 20필지, 소유자 21명, 면적 1만7905㎡(보상액 48억5700만원)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토지 재감정 이후 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전체 매입대상의 61%를 강제 수용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토지 재감정 이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에 따라 수용 여부가 판단난다”면서 “결과가 수용으로 나오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주가 거부할 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감정을 통해 재결 결정되면 보상액이 다소(3~5%) 증가할 수 있다”면서 “현재 보상가격이 평균적으로 평당 90만원이다. 보상액이 증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수용재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오는 12월말까지 소유권을 경주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 부지성토 등 기반 조성작업 완료한 후 내년 7월까지 경주경찰서 부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맞교환될 경주경찰서 부지를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제2청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도심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456호 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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