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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 등 심의·의결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54호입력 : 2020년 09월 03일
↑↑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4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또 제1차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의원, 부위원장에 임활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으로는 서선자·장복이·김수광·주석호·한영태·엄순섭·이만우·이철우·김상도 의원이 선임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채택 됐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한영태 의원이 지난달 28일 의회 본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시의원 의정활동 방해 경주시 공식사과’ 촉구, 한영태 의원 5분 자유발언

한영태 의원이 지난달 28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자신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가 회유하는 등 시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것.

이 조례안은 앞서 24일 열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에서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먼저 “헌법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기관이며, 지방자치 조례의 제정 개폐는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지역자원 시설세는 특별회계에 의한 목적세이고, 경주시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들 안전에 대한 사업에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금을 예비비로 전용,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원전과 지진 등 재난, 방재 등 시민 안전과 보호에는 관심 없이 지역개발사업에만 치중하는 불균형적이고, 편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자원시설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조례 입법 고지를 올리기도 전에 공직자들이 조례안 개정에 공동발의하기로 약속한 의원들을 상대로 철회를 종용하는 설득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이는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영태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시의원들을 회유하고 조례안 등 동의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박광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맥스터 증설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맥스터 추가건설에 따른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 요구, 박광호 의원 5분 발언 통해

박광호 의원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따른 지역 지원방안 등 경주시의 차질 없는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의 저장률은 95.4%로 포화시점이 임박해 월성 2~4호기가 가동 중지될 위기에 있었으나, 증설 결정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정부가 포화상태가 도래되면 추가 건설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공론화시켜 주민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수십년째 임시시설에 방치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해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맥스터 추가 건설이 결정된 만큼 건설 과정과 운영을 더욱더 투명하게 경주시민들에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이나 불안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정부와 한수원에 실질적인 보상방안 요구와 함께 월성원전 및 주변지역 부지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 안전한 발전소와 맥스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태풍 콩레이에 의해 발생된 양북면 장항리 4번국도 붕괴사고는 다시 한 번 월성원전이 산사태에 따른 자연재난의 위험에 노출돼있음을 각인시켰다”며 “더욱더 안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된 맥스터 추가 건설을 계기로 경주시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부와 한수원에 지역 지원방안과 안전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54호입력 : 2020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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