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9-28 오후 07:19: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자치·행정 경북도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에너지 시니어 지난뉴스 6.13 지방선거 4.15총선
뉴스 > 자치·행정 > 종합

고용부, 경주시체육회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임금체불 등 20건의 노동법 위반 확인, 9건 형사입건 11건 과태료 부과 처분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54호입력 : 2020년 09월 03일

고용노동부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9건은 형사입건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간에 걸쳐 진행했다.

고용부는 고 최숙현 선수 외에도 추가로 폭행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규봉 감독이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 61명 중 29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참는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등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체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지방체육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광역 17개소, 기초 13개소 등 30개 체육회를 7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추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광역자치단체 체육회는 17개소 전체, 기초자치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3개소, 선수단 규모가 큰 10개를 선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54호입력 : 2020년 09월 03일
- Copyrights ⓒ경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INTERVIEW
문화·행사
금요연재
포토뉴스
형산강! 물길따라, 이야기따라
사설
칼럼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1,738
오늘 방문자 수 : 21,657
총 방문자 수 : 3,506,819,805
상호: 경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69 / 발행인·편집인 : 손동우 / 발행인 : 정학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동우
mail: gjnews21@hanmail.net / Tel: 054-746-0040 / Fax : 054-746-00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024
Copyright ⓒ 경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