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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공론화 “문제 없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의견수렴 결과설명회, 맥스터 증설 착공에도 시민단체 반발은 지속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54호입력 : 2020년 09월 03일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 결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사진제공=재검토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인 한수원 직원 개입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한수원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검토위는 지난달 26일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열린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 결과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개월간 진행한 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과정 및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한 것.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지역주민 가운데 무작위 설문조사를 통해 3000명의 모집단을 구성하고, 이 중 연령·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참여의사를 밝힌 165명을 선정했다. 이후 진행된 최종 종합토론회에는 145명이 참여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과 숙의학습, 종합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맥스터 증설여부에 대해 세 차례 투표를 통해 최종의견을 취합했다.

3차 투표결과 맥스터 증설 찬성 81.4%(118명), 반대 11.0%(16명), 모르겠다 7.6%(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견수렴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집단 구성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 개입, 시민참여단의 찬반 비율 불균형 및 한수원 가족과 관련업체 직원 다수 포함,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등의 의혹이 나왔다.

이에 이윤석 재검토위 대변인은 한수원 직원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한수원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으며, 조사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 및 접근자에 대해서는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인원을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응답자의 설문을 중도에 중단시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참여단에 한수원 관련업체 직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의혹에는 “협력업체 직원 여부만으로 찬성·반대 의사를 예단해 시민참여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유발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면서 갈등이 심한 사안에 대해 찬반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주지역 전체의 찬반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찬반비율을 적용해 표본을 추출할 수 없다”며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토대로 무작위 추첨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찬반비율이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단 찬반비율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양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한 여론조사 결과 55.8%가 반대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나 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는 방식이 상이하고, 조사결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단순히 1대1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견 수렴과정과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재검토위와 독립적인 검증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의견 수렴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후 검증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검증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면 제3자 별도 검증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검토위는 지역 의견수렴과 관련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실시했던 사전 설문조사 결과, 설문지 등 관련 자료를 위원회 홈페이지(www.hlwpolicy.go.kr)에 공개했다.

맥스터 증설 관련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결과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식 활동은 종료된다.

-맥스터 증설 공사 본격화···반발은 여전
지난달 31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공사가 본격화됐지만 탈핵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공론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을 찬성주민을 모아놓고 실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출발부터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불공정한 공론조사였다”며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숙의토론을 거듭할수록 찬성률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검증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경주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은 반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라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외면했다”면서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는 정해진 일정 속에서 졸속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해 왔고, 시민참여단 선정과정과 숙의과정에서까지 조작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민단체는 “맥스터 건설이 시작돼도 건설 저지 투쟁과 공론조작 진상규명 운동을 시민과 함께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54호입력 : 2020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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