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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지역실행기구 “맥스터 공론화 예정대로 진행”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 사퇴, 지역 갈등 커져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46호입력 : 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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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위원장 사퇴에 대해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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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이 지난달 29일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의 사퇴와 관련 맹비난하며, 향후 공론화 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용 지역실행기구 위원장 등 위원 7명은 이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위원장이 사퇴 이유로 지역실행기구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을 거론한 데 대해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태도임을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역실행기구는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이들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맥스터 증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21일 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다”며 “당시 탈원전 측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탈원전 시민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탈원전 인사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위원장은 지역실행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지침 시달을 제때하지 않아 출범 후 4개월간 아무 일도 못 하게 만들었다가 맥스터 건설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지역공론화를 개시했다”며 “이 때문에 공론화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의 기회를 박탈해, 지역 내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역실행기구가 고령자를 고려해 설문지 내용을 간략하게 수정했고, 이를 재검토위원회 차원에서 수정된 설문지를 확인해 문항이 여론 왜곡 우려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런데도 정 전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원회 위원 전체가 설문지가 잘못됐다고 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수렴이 불공정하거나 여론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며, 위원장이 설문지 수정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공론화 지연 책임과 비난을 지역실행기구에 돌리려는 졸렬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향후 결정과정에 해악을 끼친 점,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갈망해 온 경주시민을 우롱한 점에서 정 전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부터 판을 잘못 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론화의 기본원칙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며 “더 이상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재공론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한 설문지의 설문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독자적으로 수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업부도 유감 표명 ‘절차대로 공론화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전 위원장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는 재검토위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며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핵시민사회단체에 토론회 참여를 지속 요청했지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탈핵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맥스터에 대해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하에 재검토위는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할 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며 “그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경주시가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산업부는 끝으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맥스터 증설 두고 찬반 갈등 지속될 듯
정 전 위원장의 사퇴로 지역 내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등은 지난달 26일 논평을 내고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를 해산과 경주지역 의견수렴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2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개최하려던 사전 워크숍에서 이들 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들 단체는 “정 전 위원장이 경주지역 의견수렴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사퇴한 마당에 워크숍을 강행했다”면서 “이것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를 무조건 건설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불과하다”며 공론화 저지 의사를 천명했다.
반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통한 의견수렴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사전 워크숍에 이어 3주간의 숙의과정, 7월 18일, 19일 양일간 종합토론회를 거쳐 결과설명회까지 마무리한 다음 의견수렴 결과를 경주시에 제출한다는 것.
김남용 위원장은 “지역실행기구의 공론화 일정은 재검토위와 협의를 통해 정 전 위원장 사퇴 전 결정된 사항이므로 그의 사퇴와는 별개로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한 뒤 공론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처럼 맥스터 증설을 두고 첨예한 갈등 속에서 향후 지역 의견수렴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46호 입력 : 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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