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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갈등 ‘본격 점화’

경주시의회,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 채택-찬반 단체들, 연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45호입력 : 2020년 06월 25일
↑↑ 경주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두고 찬반 논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 양측 시민단체들이 연일 기자회견 등을 열고 각각의 주장을 내세우며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경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었지만 투표 결과 제적의원 21명,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5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경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조속 건설 △월성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당한 보관비용 지불 △안정적 지역발전과 월성원전 운영을 위해 맥스터 증설 즉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유치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 관리정책 수립은 출발조차 못하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가중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 2~4호기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대량실업, 세수감소, 관련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경주경제는 곧바로 얼어붙을 것이 분명하므로 맥스터의 증설은 필요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서 임시저장시설 설치 시 합리적 보관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찬성-경주시청년연합회, 기수연합회, 방범연합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증설을 지지했다.

-맥스터 증설 놓고 민·민 갈등 우려

지난 22일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시민참여단 선정을 기점으로 민·민 간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주시청년연합회, 기수연합회, 방범연합회 등은 지난 23일 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은 경주시민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반드시 증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월성원전은 지난 29년 동안 맥스터를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해 왔다”며 “이는 월성원전 직원들의 사무실에서 불과 100m 이내에 있는 만큼 안정성도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원전 운영에 중요한 시설인 맥스터가 포화되면 월성 2~4호기는 가동중단이 불가피해 원전 종사자 및 지원인력들의 고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국가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맥스터경주월성맥스터증설찬성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문제”라며 맥스터 증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반대-원전소재 공무원 노동단체 협의회는 지난 23일 맥스터 증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시민참여단 구성이 완료된 지난 22일 오후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작년 11월 출범 후 지금까지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불통 공론화를 진행해왔다”며 “이는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시민참여단 구성 무효를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또 3000명 설문조사 한수원 개입 의혹을 밝힐 것과 시민참여단 165명의 찬반 비율 공개, 공정성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내용을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3일엔 원전소재 공무원 노동단체 협의회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증설을 반대했다. 협의회는 “맥스터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 주민투표로 결정되지 않고 단 150명 주민참여단의 판단으로 결정 난다면 막장 공론화의 책임을 물어 맥스터 건설 반대 투쟁에 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주민을 대표해 원전 소재 공무원 노동단체협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간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결론이 나든 갈등의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45호입력 : 2020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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