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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난지원금’ 지연 지급·소득 산정 방식 논란 예상

경주시, 대상자 소득 산정 방식 타 시·군과 달라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1439호입력 : 2020년 05월 14일
경주시가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연 지급(본보 제1438호)에 이어 대상자 소득 기준에 대한 경북도 지침을 타 시·군과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신청자에 대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조사시점 당월 소득만 반영한 것.
또한 도내 타 시군에서는 지난달부터 30여명 이상, 많게는 100여명의 TF팀을 구성해 긴급생활비 지원에 대응한 반면, 경주시는 7일 뒤늦게 인력이 추가 투입해 50명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경북도 지침, 모호하게 해석한 경주시
시민 A씨는 4인 가구 세대주로 재난 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일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생활비를 신청했다. 이후 4월 말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22일에 접수됐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A씨와 그의 배우자가 소득을 합산해도 40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판단에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결정이 더디다는 생각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했고, 배우자 소득 때문에 부적합 결정이 내려졌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A씨의 배우자는 3월 말 계약직으로 회사에 취직을 했고, 5월 초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는데 시에서는 4월에 근로활동을 해 소득이 있어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A씨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배우자의 상황을 설명했더니 소명자료를 들고 직접 방문해 이이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다시 연락이 와 시 담당자가 A씨의 경우는 이이신청 대상이 아니라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달 소득이 발생했으니 소득이 없던 다른 달은 제외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며 “건강상으로 퇴사를 했는데 하필 긴급생활비 조사시점에 걸려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서 A씨와 같은 사례가 수차례 있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제외시켰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조사팀에서 상시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A씨의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가 조사시점에 소득이 발생했기에 3개월 평균소득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1달만의 소득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결정했다”며 “경북도 지침이 명확하고 세부적인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경북도의 입장은 달랐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전달된 소득 기준 관련 지침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 대상자는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기준 시점에서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도내 타 지자체도 경북도의 입장과 동일했다. 한 지자체의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담당자는 “소득이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도의 지침”이라며 “A씨 배우자의 경우 취업 전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3개월 평균소득으로 계산한다”고 전했다.

결국 경북도 소득 기준 산정 해석이 경주시와 타 시·군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뒤늦은 TF팀 충원, 5월 내 지급 완료 발표한 경주시
경주시의 뒤늦은 조치 또한 문제가 돼 시민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B씨는 “행정복지센터에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공무원들이 바쁘고 고생하는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이 부족해 지연됐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TF팀을 꾸렸어야 했다. 경북도 내 타 지자체는 이런 인력부족 현상을 재빨리 파악하고 인력을 투입해 지연 사태를 막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주시는 4월 초 9명으로 TF팀을 꾸렸고, 이후 15명을 증원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지난주부터 50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시 관계자는 “조사인력을 50여명으로 대폭 충원해 5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급 또한 마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지연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일선 시에서는 최소 30여명의 TF팀을 꾸려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여명의 인력도 투입해 빠른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1439호입력 : 2020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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