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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재난지원금 1000억원 규모로 풀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숨통 트일까?
재난지원금 소진 후 경기침체 우려도 나와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39호입력 : 2020년 05월 14일
↑↑ 경주중심상가연합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도심 일원에 일제히 내걸었다.

5월 들어 규모 1000억원 이상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주에 순차적으로 풀리면서 위축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5월까지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모두 1032억원에 이른다. 5월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20억원, 경북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05억원 등이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 65억원과 특별아동돌봄쿠폰 42억원을 선불카드 또는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완료했다.

5월까지는 이들 재난지원금 지급이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기대효과가 커지고 있는 것.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 카드사를 시작으로 수령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경주지역에는 11만8433가구에 총 금액은 72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시장에 풀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2만1877가구에는 현금 100억원을 지난 13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또 경북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지난 4일부터 선불카드 방식으로 순차적 지급을 하고 있다.
경북도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3만2935가구에 지원금 총 205억여원으로, 5월 내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경북도의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경북도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를 통해 받은 모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사용지역도 국한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경북도내, 경북도 지원금은 경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 역시 제한했다. 전통시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동네 마트를 비롯해 일반 소매점 및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SSM,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사용기간과 사용지역 및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경주지역 내 소비가 증가되면 자영업자와 기업 매출 확대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개학 연기 등으로 소비가 감소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 생산,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가급적 빨리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는 가장 먼저 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3개월 내 카드사용 방식을 지급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매출이 한 달 만에 전년 같은 기간의 99%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제주 등 타 지역보다 10%p 높은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한 달 만에 전년 동기 수준으로 카드 매출을 회복한 셈이라는게 경기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금이 아닌 사용 대상과 사용기간을 제한한 지역카드로 지급한 결과 거의 전액 지역상권, 특히 영세자영업 점포의 매출증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경기부양 성과로 이어지자 경주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중심상가,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데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 중심상가 내 한 의류업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부터 매출이 70% 이상 급감해 가게 월세조차 내기가 어려울 만큼 고통을 겪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달부터는 손님들의 발걸음도 늘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효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여·56)씨도 “조금씩 손님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원받은 선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이 더 풀리면 골목상권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풀리면서 꽁꽁 얼어붙은 골목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은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반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8월 31일까지로 사용기간이 한시적인 탓에 앞으로 지급될 정부와 경북도 재난지원금 등이 모두 소진된 후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기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한계, 국가채무 비율 급상승 등은 이 같은 불안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B(59)씨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지금 당장은 고비를 넘길 수 있겠지만,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 두렵기도 하다”면서 “정부와 경주시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원책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439호입력 : 2020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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