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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산해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공정성 훼손 반발 논평 제기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423호입력 : 2020년 01월 16일
지역 탈핵단체가 원안위의 월성원전 맥스터 승인은 공정성이 훼손된 결과라며 원안위 해산을 요구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113회 회의에서 월성원전 맥스터를 승인했다며 이 결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맥스터 결정이 공론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며 그 책임은 재검토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검토위는 공론화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기관이다”면서 “그러나 재검토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맥스터 승인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맥스터 승인은 산자부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자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당사자다”면서 “산자부는 한수원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로서 맥스터 심의를 보류시킬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산자부는 한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원안위의 맥스터 심의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심의에 빗대 맥스터 심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 심의는 폐쇄를 결정한 시설물의 행정 절차였으나, 맥스터 심의는 건설을 결정하지 않은 시설물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는 것.

공동행동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원자력 진흥 부처인 산자부가 핸들을 잡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얼마나 허울뿐인 공론화인지 다시금 실감했다”면서 “무엇보다 재검토위의 상황인식 부족, 판단력 부족, 무권한, 무능력을 보면서 공론화에 걸었던 실낱같은 기대마저 무너졌다. 올바른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서 작금의 재검토위 해산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423호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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