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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시정현안 안건 등 심의·의결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2020년 예산안 총41건, 19억5000여만원 삭감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19호입력 :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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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의회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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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경주시가 제출한 1조4150억원 가운데 총 41건, 19억5139만9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은 원안 가결됐다.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 가결됐다.
-건축허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2개과 신설
내년 경주시에 건축허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등 2개과가 신설된다. 또 현재 시민행정국 소속의 화랑마을이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되며,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은 5급(과장)에서 6급(팀장)으로 직급이 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신설되는 건축허가과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과, 주택과, 산림녹지과 등 관련부서를 개별 방문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허가과 한번 방문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과는 과장을 포함해 건축1·2팀, 농지허가팀, 산지허가팀, 개발허가팀 등 5개팀 30여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복지지원과를 노인복지과로 개칭하고, 장애인여성복지과를 신설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복지행정 수요증가 등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조정된다. 건축허가과와 장애인여성복지과 등 2개과 신설로 5급 정원은 현재 82명에서 83명으로 1명 증원된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직급이 5급에서 6급으로 조정되면서 5급 사무관 1명만 증가하게 된 것. 또 6급 이하는 현 1519명에서 1518명으로 1명 감소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정원 1679명은 변동이 없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원안 가결됐다.
-서경주 체육공원,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 추진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과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먼저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은 사업비 58억원(국비 5억4000만원, 도비 3억7800만원, 시비 48억8200만원)을 들여 건천읍 천포리 일원에 운동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부지 1만9704㎡에 풋살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테니스장 2면 등 운동시설과 주차장, 관리동 등 부대시설을 내년 1월 착공해 2022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건천읍, 서면 소재 산업단지 및 기업체 종사자와 젊은층이 여가활동 공간으로 풋살장, 테니스장 건립을 요청해왔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그라운드골프장 건립민원도 잇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존 건천운동장과 연계한 체육시설 집단화를 통해 주민 이용편의를 증대시키겠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 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및 여가활동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주민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성행복드림센터는 여성문화공간 조성과 여성일자리 확충, 자녀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28억원(국비 9억원, 도비 2억7000만원, 시비 16억3000만원)을 들여 용강동 일원 부지 512㎡에 건축연면적 1120㎡,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착공해 2021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가족친화적 공간인 ‘생활문화센터’와 육아맘들의 소통과 문화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북카페’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일하기센터’도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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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락우 의원. |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안 통과
경주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락우 의원<인물사진>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동의한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최저가격 지원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품목별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최근 3년간 평균가격 등을 고려해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또 최저가격은 생산비 등을 고려해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최저가격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경주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또 노지생산 농산물은 품목당 1000㎡ 이상 1만㎡ 이하, 시설재배 농산물 품목당 330㎡ 이상 3300㎡ 이하, 법인은 각각 품목당 3000㎡이상 3만㎡ 이하, 품목당 1000㎡ 이상 1만㎡ 이하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농산물은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해 계통출하가 이뤄지는 품목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조례안은 이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주시는 매년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해 최저가격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락우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농가 소득안정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조례 제정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상가건물 임대료가 급상승해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으로, 경주에서는 황리단길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례안은 최근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일부 상권지역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영세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생협약은 임차료와 임차료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모든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발생지역 내 상생협약 체결 등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임차인과 건물주 간 상생협력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자문 역할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임차인과 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 등에 공적개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실효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차량용 첨단소재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 ‘탄력’
지난해 5월 산업부로부터 최종 선정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고도화’ 사업이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차량용 첨단소재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사업부지는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1만1842㎡로,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300억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부지매입과 센터 건립, 장비 구축 등을 완료하고 2022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신축되는 센터는 경주시 최초의 기업지원시설로,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비한 알루미늄, 탄소, 플라스틱 등 소재, 부품 경량화와 R&D 연구개발, 첨단소재 생산기술 지원 등 첨단성형가공기술산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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